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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당장 무효화해야 할 악랄한 IT 특허 10가지

2013.05.24 Gord Goble  |  PCWorld


기술 특허분야에서는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단순히 미국 특허상표국(USPTO)에서 부여하는 특허에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 자체가 너무 사소하거나 너무 두드러져서 어떻게 특허신청이 가능했는지 의아해 할 만한 특허도 있다.

하지만, 일단 특허등록이 되면 이것은 단순한 방패막 이상의 역할을 한다. 특허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경쟁업체들에 대응해 싸울 수 있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얻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여겨지는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기술/IT 분야에서도 특허보유를 중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 기술 관련 특허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보호한다'는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특허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쩌면 지금은 특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인터렉티브 웹' 특허 (1998년)
199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미카엘 도일은 향후 인터넷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진화한 기술을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웹페이지 인터엑티비티(Webpage Interactivity)이다. 수년이 지나고 웹페이지 인터엑티비티는 일반화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침체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발전한 것인가? 이는 중요치 않은 문제이다. 핵심적인 특허로 무장한 도일과 그의 1인기업 '이올라스'(Eolas)는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올라스(Eolas)는 특허관련 소송을 여럿 제기하였으며 이는 십여년간 지속되었다. 여러 번 승소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5억 2천만 달러를 받아내고 특허를 기반으로 여러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결국 2012년 초 기념비적인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이올라스(Eolas)가 인터렉티브 웹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미카엘 도일이 만든 회사는 건재하고 기업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

원클릭 쇼핑: 아마존 성공의 비밀? (1999년)
아마존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서류양식을 채워 넣거나 신원을 확인하거나, 해독이 불가능한 캡차(CAPTCHAs) 등 편리한 결제과정이 온라인 소매업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창업한 지 2년 후에, 그리고 아마존이 이익을 내기 4년 전인 1997년에, 원클릭(1-Click) 쇼핑에 대한 특허를 냈고 미국 특허상표국은 2년 후인 1999년 이를 승인했다.

이후 웹 브라우저의 쿠키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원클릭 특허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마존의 경쟁사들은 원클릭 특허의 헛점을 노리려 다방면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존은 특허의 일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상실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클릭 특허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아마존은 북미지역에서는 여전히 특허가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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