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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쟁

2012.11.15 cott Bradner   |  Network World
마치 시계처럼 반복되는 일이다. 선거 시즌이면 으레 왜 그토록 오랫동안 줄을 서가며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가 거론된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도 물론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 워싱톤 포스트 헤드라인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도입키로··· 미국이 안될 이유는?'

- 뉴저지 주는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를 허용했다.

- 한 저명한 러시아 보안 전문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대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젊은 층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특히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근거였다.

최근 몇 년간 식물인간이었던 이가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해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 있다. 전자 시스템 제조사들이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에스토니아의 경우 모든 국민이 확인가능한 ID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에는 없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뉴욕 타임즈는 MIT 론 리베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그는 "투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패자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라며 해킹가능한 시스템에서는 이렇듯 명백한 증거를 생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896년 미 대선에서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인과 윌리엄 맥킨리가 맞붙었다. 브라이언은 독점적 기업들의 존재와 노동자들의 착취 상황에 대해 많은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가 겨냥한 기업가로는 J.P 모건, 존 D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등이 잇었다.

이들 기업가들은 마침내 자기 편에 서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맥킨리를 지지해줄 선거인단에 대해 사실상 매수를 시도했었다.

전자투표가 이뤄진다면,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와 같은 조작을 과거보다 오히려 쉽게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온라인 폴을 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패자까지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가능할지 여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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