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국가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기업들엔 고민”••• 퓨 조사

2012.07.09 Cameron Scott | IDG News Service

인터넷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제제를 받을 수도 있어 인터넷 기업들은 자사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해야 할 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지에 대해 갈등하게 될 것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와 엘론대학교(Elon University)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인터넷 기업이 개인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정권과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2011년 온라인 조사에 응한 인터넷 전문가들 가운데 약 절반은 2020년까지 민주 국가에 기반을 둔 IT기업은 잠재적으로 억압 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 40%는 기업들이 탄압 정부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용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자사의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10%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공존할 것이며 이들 모두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엘론의 이미징 인터넷 센터 이사 재나 앤더슨은 전했다.

앤더슨은 “이 연구가 정부가 종종 시민 시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했던 ‘감시, 차단, 필터링’ 전술을 구사했다”라고 밝혔다. 응답자들이 서술한 답변을 보면, 이들 중 일부는 중앙 통제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IT기업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난해 이집트 무라바크 정권의 퇴출을 요구한 시위 도중 트위터에 대해 했던 것처럼 정부의 서비스 차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시나리오의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구글의 운영과 관련된 조사에서도 입증된 사례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거르고 싶어하는 중국 정부의 압력과 중국인들에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웹을 제공하려는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압력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구글이나 트위터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인터넷 전문가들은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큰 잠재력이라고 지목했다.

"구글의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같은 모토를 뛰어넘어 신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중앙 통제에 저항하고 독재 권력을 막도록 기술을 설계하는 경향도 갖겠지만 동시에 이런 데서 오는 인센티브도 얻을 것이다”라고 SRI 인터내셔널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프리 알렉산더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그러나 이 엔지니어들은 정부와 기업 같은 더 큰 조직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시민들을 해치는 행위를 끝낼 정치적 의사 결정과 수없이 많이 양보하는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수석 연구원 다나 보이드는 전했다.

앤더슨은 기술이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원래 지난 주 화요일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먼저인 월요일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원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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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집트 트위터 퓨리서치센터 표현의 자유 억압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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