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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 사상 최대”...BSA 발표

2012.05.15 편집부  |  CIO KR
BSA(www.bsa.org/korea)는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40% 를 기록, 지속적인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 60%와 세계 평균 42%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선진국 수준인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에 훨씬 웃돌아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평균이 전년 대비 27%에서 1% 하락해 국내 수치와 대비됐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420억 원 증가한 약 8,900억 원으로 파악돼, 조사 이래 최대의 규모를 기록한 것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60%의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 규모는 미화 약 2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역시 42%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 규모는 증가해 미화 약 634억 달러로 기록됐다.

전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와 태국, 그리고 터키를 포함하는 신흥 시장의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PC 출하량의 증가 대비 높은 불법복제율, 그리고 역시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지적됐다.

하지만,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해 온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올해 19%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2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상승한 결과를 보인 점도 주목할만하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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