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4

오라클-SAP, 가상적 라이선스 손해에 대해 공방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라클이 SAP-투마로나우 재심에서 7억 7,7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과 SAP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가상적(hypothetical)’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개념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이 개념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라클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저가로 구축했던 협력업체 투마로나우를 인수한 SAP를 지난 2007년 3월 고소했다.

SAP는 투마로나우 직원이 오라클 소프트웨어와 지원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2010년 11월 배심원들은 가상적 라이선스료를 근거로 SAP가 오라클에 미화 1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재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 배상금이 과하다며 오라클이 제시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다고 말하면서 9월 배상금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2억 7,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재판은 손해배상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주, 오라클은 자사의 지적 재산권 피해와 재판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대해 약 7억 7,700만 달러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4월 가상적 라이선스 손해도 인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행동을 제기했다.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은 SAP가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라이선스비를 내고 이를 개발하는 데 대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라클은 영업 대표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돈이 더 들더라도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첫번째 재판 때 시간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더 나은 증거를 이번 재판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AP가 침해를 인정한 오라클의 저작권에 대한 가상적 라이선스의 몇 가지 객관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오라클은 4월 17일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첫 번째 재판에서 SAP는 이러한 라이선스가 상당 수 있고 그 가치는 수 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오라클은 전했다.

그러나 SAP는 이번 주 제출한 문서에서 오라클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를 밝혔다.

"법원은 오라클이 절감한 개발 비용이나 교차판매/상향판매 기회를 토대로 손해 배상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SAP는 밝혔다.

SAP는 이어서 “새로운 재판은 이익 소실과 저작권 침해 이익을 결정하는 데 한계를 둬야 한다. 이 이슈는 2010년 10월에 논의했어야 할 문제지만, 오라클은 지금 도를 넘어선 것 같다”라고 라고 부연했다.

이 재판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필리스 J. 해밀턴이 담당한다. ciokr@idg.co.kr



2012.05.04

오라클-SAP, 가상적 라이선스 손해에 대해 공방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라클이 SAP-투마로나우 재심에서 7억 7,7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과 SAP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가상적(hypothetical)’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개념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이 개념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라클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저가로 구축했던 협력업체 투마로나우를 인수한 SAP를 지난 2007년 3월 고소했다.

SAP는 투마로나우 직원이 오라클 소프트웨어와 지원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2010년 11월 배심원들은 가상적 라이선스료를 근거로 SAP가 오라클에 미화 1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재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 배상금이 과하다며 오라클이 제시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다고 말하면서 9월 배상금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2억 7,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재판은 손해배상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주, 오라클은 자사의 지적 재산권 피해와 재판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대해 약 7억 7,700만 달러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4월 가상적 라이선스 손해도 인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행동을 제기했다.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은 SAP가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라이선스비를 내고 이를 개발하는 데 대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라클은 영업 대표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돈이 더 들더라도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첫번째 재판 때 시간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더 나은 증거를 이번 재판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AP가 침해를 인정한 오라클의 저작권에 대한 가상적 라이선스의 몇 가지 객관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오라클은 4월 17일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첫 번째 재판에서 SAP는 이러한 라이선스가 상당 수 있고 그 가치는 수 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오라클은 전했다.

그러나 SAP는 이번 주 제출한 문서에서 오라클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를 밝혔다.

"법원은 오라클이 절감한 개발 비용이나 교차판매/상향판매 기회를 토대로 손해 배상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SAP는 밝혔다.

SAP는 이어서 “새로운 재판은 이익 소실과 저작권 침해 이익을 결정하는 데 한계를 둬야 한다. 이 이슈는 2010년 10월에 논의했어야 할 문제지만, 오라클은 지금 도를 넘어선 것 같다”라고 라고 부연했다.

이 재판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필리스 J. 해밀턴이 담당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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