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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글로벌 칼럼 | 오라클의 위험한 발언, "API 저작권?"

2012.04.30 Bill Snyder   |  InfoWorld
지난 몇 년간 관찰해 온 바를 생각해 보면, 특허를 얻기 위한 법적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다고는 해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다른 제품보다 소송의 대상이 될 확률이 다섯 배 이상 높다. 사실, 소프트웨어 특허를 놓고 벌어지는 법정 공방들은 1999년 이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훨씬 획득하기가 쉽다는 것이 사무엘즈의 견해다.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곧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언제나 공유물로 여겨져 왔던 API의 사용료에 대한 은밀한 요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허가 요청들은 대부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요청들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되지만,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경우 그러한 요구가 있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API를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화요일, 구글 대표 에릭 슈미츠는 판사에게 언어 프로그래밍과 API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전달했다. 슈미츠는 “API가 없다면 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인포월드의 독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위젯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일련의 구성 요소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다. 필자의 동료 닐 맥앨리스터는 지난 주 이에 대해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었다. 앨리스터는 “오라클의 주장은 마치 ‘흔히 사용되는 영어 표현들에 대한 책’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으니, 셰익스피어 출판사들이 나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만약 자바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이 적용된다면, 소스에 상관 없이 다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에도 그러한 사실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발자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관계 또한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빈의 이메일은 결정적인 증거로써 효용이 있는가?
오라클는 구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앤디 루빈이 2005년 구글 공동창립자 래리 페이지에게 보낸 메일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그 이메일에서 루빈은 “내 제안은 우리 제품을 오픈소스화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주는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다. 썬에 라이선스와 TCK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파편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우리의 JVM이 모든 TCK 인증 시험을 통과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썬의 CTO로써 자바 개발을 주도했던 슈미츠의 생각은 달랐다. 언어는 분명 공공 재산이며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가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증언에서 루빈은 당시 API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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