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3

오라클 vs. 구글 : 자바 API는 누구의 것인가?

Neil McAllister | InfoWorld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시작으로 두 회사 간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재판은 최대 10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자바 플랫폼을 비표준 규격으로 구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는 자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안드로이드에는 표준 자바 바이트코드가 아닌 자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가상 시스템인 달빅(Dalvik)도 사용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오라클 특허와 저작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특히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두 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자바는 내 소유물(아마도)”
오라클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승소를 위해 중요하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라클이 더 이상 새로운 특허권 침해를 내세우지 않은 한 저작권이 사실상 소송의 핵심이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오라클에게 로열티 또는 기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라클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은 화요일 증언에서 자바 언어가 라이선스없이 누구나 사용할 자유가 있는 언어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엘리슨은 주저하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답은 2011년 8월 비디오 증언에서 한 말과 상반된다. 당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받은 엘리슨은 자바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언어라고 답했다.
 
오라클이 법정에서 스스로 제시한 자료의 내용과도 상반된다. 이 자료의 한 슬라이드에는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바는 안드로이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바 API를 사용하므로 오라클의 지적 자산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바이지 그 API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구글은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데, 나름의 강력한 근거도 가지고 있다.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구글은 자바 언어와 자바 API가 하나이며 동일체라고 주장한다. 하나를 배제하고 나머지 하나만 사용할 수는 없다. 자바 언어 구문은 껍데기일 뿐이다. 데이터 구조, 연산 루틴, 그리고 텍스트를 화면으로 출력하기 위한 루틴을 포함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대부분은 코어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자바 API로 기술되는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다.
 
게다가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논란이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방법이나 지침 목록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 구글은 자바 API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자체로 저작권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자바 구현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012.04.23

오라클 vs. 구글 : 자바 API는 누구의 것인가?

Neil McAllister | InfoWorld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시작으로 두 회사 간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재판은 최대 10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자바 플랫폼을 비표준 규격으로 구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는 자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안드로이드에는 표준 자바 바이트코드가 아닌 자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가상 시스템인 달빅(Dalvik)도 사용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오라클 특허와 저작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특히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두 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자바는 내 소유물(아마도)”
오라클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승소를 위해 중요하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라클이 더 이상 새로운 특허권 침해를 내세우지 않은 한 저작권이 사실상 소송의 핵심이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오라클에게 로열티 또는 기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라클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은 화요일 증언에서 자바 언어가 라이선스없이 누구나 사용할 자유가 있는 언어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엘리슨은 주저하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답은 2011년 8월 비디오 증언에서 한 말과 상반된다. 당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받은 엘리슨은 자바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언어라고 답했다.
 
오라클이 법정에서 스스로 제시한 자료의 내용과도 상반된다. 이 자료의 한 슬라이드에는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바는 안드로이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바 API를 사용하므로 오라클의 지적 자산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바이지 그 API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구글은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데, 나름의 강력한 근거도 가지고 있다.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구글은 자바 언어와 자바 API가 하나이며 동일체라고 주장한다. 하나를 배제하고 나머지 하나만 사용할 수는 없다. 자바 언어 구문은 껍데기일 뿐이다. 데이터 구조, 연산 루틴, 그리고 텍스트를 화면으로 출력하기 위한 루틴을 포함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대부분은 코어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자바 API로 기술되는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다.
 
게다가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논란이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방법이나 지침 목록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 구글은 자바 API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자체로 저작권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자바 구현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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