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오라클 구글 소송] 지재권 전문가의 훈수 “사람에게도 집중하라”

Chris Kanaracus | Computerworld
오라클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이 곧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양측이 특허 관련 논쟁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자바(Java)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뉴욕에 위치한 DOAR 리티게이션 컨설팅(DOAR Litigation Consulting)의 CEO 폴 닐은 “사실 소프트웨어 코드(software code)와 관련한 특허는 판단하기 모호한 문제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에겐 여러 특허들의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그 속에서 차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 특허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닐은 또 이번 소송에서는 특허 및 저작권과 관련한 기술적 이슈와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이에 큰 시각 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2010년 8월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구글의 엔지니어 팀 린드홀름이 작성한 이메일이 있었다.

린드홀름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언급하며, “레리와 세르게이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자바를 대체하여 안드로이드와 크롬에 적용할 수 있을만한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수 백 가지의 대안을 연구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자바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술했다.

구글은 이 이메일이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사건 기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이메일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유효하게 다뤄질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제외 요청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미 항소 법원에 이와 관련한 탄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워싱턴 D.C. 기반 로펌 웨스터맨, 하토리, 다니엘스 & 아드리안(Westerman, Hattori, Daniels and Adrian)의 파트너 겸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스캇 다니엘스는 모의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닐의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특허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와 연관된 개인적 소통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스는 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특허 소송을 참관하곤 한다. 그는 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브룩클린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배심원단을 관찰하며 그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처음 이틀간은 열심히 메모하는 두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나머지 이들은 모두 졸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이제는 이 둘마저도 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다니엘스는 “(배심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변호사에게 보다 집중하게 된다. 때문에 당신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드라마틱한 선과 악의 대결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배심원단의 혼란을 정리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스는 법률 소송에는 대개 두 종류의 전문가가 증인으로 등장한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대학 교수'로, 그들은 수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갈고 닦은 대화 기술을 무기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적절한 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이다. 다니엘스는 오라클과 구글의 전쟁에서는 전자의 역할이 보다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니엘스는 구글과 오라클의 변호인단은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게, 그러나 너무 캐주얼하진 않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라클은) 구체적인 논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침해 당한 특허에 제대로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글 역시 오라클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화된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번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지난 주 윌리엄 알섭 판사는 오라클 측이 입증 가능한 피해 규모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판 일을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알섭은 3월 19일 깨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ciokr@idg.co.kr



2012.01.19

[오라클 구글 소송] 지재권 전문가의 훈수 “사람에게도 집중하라”

Chris Kanaracus | Computerworld
오라클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이 곧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양측이 특허 관련 논쟁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자바(Java)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뉴욕에 위치한 DOAR 리티게이션 컨설팅(DOAR Litigation Consulting)의 CEO 폴 닐은 “사실 소프트웨어 코드(software code)와 관련한 특허는 판단하기 모호한 문제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에겐 여러 특허들의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그 속에서 차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 특허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닐은 또 이번 소송에서는 특허 및 저작권과 관련한 기술적 이슈와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이에 큰 시각 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2010년 8월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구글의 엔지니어 팀 린드홀름이 작성한 이메일이 있었다.

린드홀름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언급하며, “레리와 세르게이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자바를 대체하여 안드로이드와 크롬에 적용할 수 있을만한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수 백 가지의 대안을 연구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자바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술했다.

구글은 이 이메일이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사건 기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이메일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유효하게 다뤄질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제외 요청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미 항소 법원에 이와 관련한 탄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워싱턴 D.C. 기반 로펌 웨스터맨, 하토리, 다니엘스 & 아드리안(Westerman, Hattori, Daniels and Adrian)의 파트너 겸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스캇 다니엘스는 모의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닐의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특허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와 연관된 개인적 소통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스는 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특허 소송을 참관하곤 한다. 그는 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브룩클린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배심원단을 관찰하며 그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처음 이틀간은 열심히 메모하는 두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나머지 이들은 모두 졸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이제는 이 둘마저도 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다니엘스는 “(배심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변호사에게 보다 집중하게 된다. 때문에 당신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드라마틱한 선과 악의 대결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배심원단의 혼란을 정리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스는 법률 소송에는 대개 두 종류의 전문가가 증인으로 등장한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대학 교수'로, 그들은 수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갈고 닦은 대화 기술을 무기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적절한 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이다. 다니엘스는 오라클과 구글의 전쟁에서는 전자의 역할이 보다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니엘스는 구글과 오라클의 변호인단은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게, 그러나 너무 캐주얼하진 않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라클은) 구체적인 논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침해 당한 특허에 제대로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글 역시 오라클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화된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번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지난 주 윌리엄 알섭 판사는 오라클 측이 입증 가능한 피해 규모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판 일을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알섭은 3월 19일 깨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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