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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트위터 요금 8달러와 표현의 자유, 광고주의 선택은?

2022.12.02 Jonny Evans  |  Computerworld
트위터 CEO 일론 머스크 덕분에 애플이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비판 대상은 앱 스토어 수수료,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콘텐츠 중재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이 아니다.
 
ⓒ Getty Images Bank
 

앱 스토어 수수료 : 협상 진행 중

먼저 앱 스토어 수수료를 살펴보자. 현재 일부 개발사는 소프트웨어 판매액 또는 구독 수입 중 30%를 애플 측에 지불해야 한다. 모든 개발사가 그렇지는 않다. 2년차에는 구독 수수료가 수입의 15%로 인하되며, 연간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개발사도 역시 15%만 지불한다. (앱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개발자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수수료를 내는 대가로 개발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앱 스토어, 업계 최고의 개발자 도구, 그리고 가장 통일성 높은 모바일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단, 애플 자체의 결제 처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수수료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타당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수수료율 30%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비용과 규모의 경제를 비교 검토한지도 꽤 되었다.
  
동시에 애플이 앱 스토어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더할 나위없이 타당하다. 즉,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필연적으로 수수료가 존재해야 하는지가 아닌, 수수료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수수료지 세금 아니다

여러 규제 당국이 면밀히 조사 중인 앱 스토어 수수료는 타협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애플세”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부적절한 것 같다. 자동차 대리점이나 터널 굴착 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장과 매장에서 소매업체가 취하는 이윤이 세금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할 권리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트위터가 애플 앱 스토어 수수료가 언론 자유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면 엄청난 도덕적 모순일 것이다.

매달 8달러를 받는 언론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고도 없이 직원 대부분을 내쫓는 회사에서 8달러는 어디에 쓰이는가? 이자 비용? 퇴직금 지급? 고용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콘텐츠 중재라는 당위성

웹 사이트 방문자라면 누구나 접했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럽에서 제정한 법적 요건이다. 이 요건은 웹사이트는 물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 트위터를 포함한 콘텐츠 회사에도 적용된다.

GDPR 내 요건에는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토론과 CSAM(아동 성 착취물) 콘텐츠 등을 감시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최대의 SNS 회사가 CSAM 콘텐츠 대처 팀 규모를 겨우 1명으로 줄인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매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은 대개 GDPR 준수 관리 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위터는 대다수 관련 직원이 해고되었거나 사임했다.

콘텐츠 중재 인력 감원은 벌써 트위터 광고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우 불쾌한 게시물과 기업 브랜드 광고가 나란히 보이는 경우다. 그 중에는 CEO의 게시물도 있다. 광고주에게 미치는 위험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일부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의 타 국가도 엄격한 중재 요건이 둔다. 일부는 한층 더 까다롭다.

중재가 허술한 앱을 배포하는 플랫폼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뢰밭에 빠질 위험을 자초한다. 분별 있는 기업이라면 미심쩍은 환경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애플의 경우, 배포 소프트웨어도 요건을 충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혐오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중재하지 않는 앱은 퇴출시킬 것이 분명하다. 과거에도 애플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누구도 광고를 내거나 클릭할 의무는 없다

개인적인 견해로, 애플은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는 와중에도 대부분의 회사에 비해 진정성을 가지고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하는 기업에 속한다. 아마도 애플은 미심쩍은 콘텐츠를 배포하는 플랫폼에는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을 것 같다.
 
트위터 매출에 애플의 기여도가 4%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행보다.

WWDC 또는 테이크 노트(Take Note) 같은 최근 주요 제품 발표 행사의 기조연설을 알리는 애플 계정의 트윗 주변에 있는 작은 애니메이션은 애플이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기능이다.

10년 전 많은 찬사를 받은 애플의 ‘미친 사람들(Crazy Ones)’이라는 제목의 광고는 만일 이전 CEO 스티브 잡스였더라면 콘텐츠 중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에는 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간디, 마틴 루터 킹, 무하마드 알리가 등장하는 광고는 증오 발언이 용인되는 플랫폼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소송 가능성,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훼손 등의 위험을 경계해 트위터 광고 게재를 중단한 기업은 비단 애플만이 아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보호와 사회 공동 책임을 지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

애플은 곤경에 처해 있다. 대형 유명 개발사인 트위터에게 콘텐츠 중재를 둘러싼 다양한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잘 처신하도록 설득을 시도했으나 장황한 비난만 불러일으킨 모양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개인적 책임, 그리고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지원 환경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해야(think different)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트위터와 애플을 둘러싼 상황이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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