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美 영장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조사 반대' MS 지지 나선 IT업체들

Leon Spencer | ARN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경쟁사 중 일부인 애플, 아마존, 구글, 시스코, HP, SAP, 세일즈포스, 드롭박스가 다른 국가에서 보관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 편에 섰다.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접근 여부에 관한 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법정 다툼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있었다. 미국 검찰은 마약 거래에 이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영장을 신청했다.

40개국에 10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데이터 검색을 하겠다는 미국 수색 영장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회사다. 이후 구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 하원 법원 판결로 연방 검찰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 이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다른 IT회사들도 법정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고 있다.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드롭박스, 구글, HP, SAP, 세일즈포스는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법률 소견서를 제출한 대표적인 IT회사다.

법률 소견서는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미국의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저장한 외국 사용자의 이메일 메시지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수색 영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이 1986년 제정될 때 미 국회 의사당이 미국 외부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견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결정이 해당 국가의 법 집행자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 법 집행 기관이 국경을 넘어 외국에 저장된 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얻는 것을 허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는 법원이 아닌 의회가 결정할 문제다"고 소견서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법무 책임자 겸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IT기업뿐 아니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많은 다른 단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지난 1월 19일 블로그 게시글에서 "1월 18일 목요일 289개 단체와 37개국의 개인들이 의회가 조약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집행 기관에 부여한 적이 없다는 MS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기 전인 1986년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미국 법무부는 외국 고객의 이메일을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로 국경, 조약, 국제법뿐 아니라 자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대변인은 법원이 이 사건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방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면 외국과 외국 고객은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는 이 사안이 국가 입법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최종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스미스 대변인은 "이 사건의 양측 모두가 실제 해결책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동의한다. 하지만 식칼이 아니라 예리한 수술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스펙트럼과 여러 나라의 많은 단체들이 이에 동의한다. 대법원은 의회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2018.01.23

'美 영장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조사 반대' MS 지지 나선 IT업체들

Leon Spencer | ARN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경쟁사 중 일부인 애플, 아마존, 구글, 시스코, HP, SAP, 세일즈포스, 드롭박스가 다른 국가에서 보관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 편에 섰다.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접근 여부에 관한 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법정 다툼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있었다. 미국 검찰은 마약 거래에 이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영장을 신청했다.

40개국에 10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데이터 검색을 하겠다는 미국 수색 영장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회사다. 이후 구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 하원 법원 판결로 연방 검찰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 이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다른 IT회사들도 법정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고 있다.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드롭박스, 구글, HP, SAP, 세일즈포스는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법률 소견서를 제출한 대표적인 IT회사다.

법률 소견서는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미국의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저장한 외국 사용자의 이메일 메시지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수색 영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이 1986년 제정될 때 미 국회 의사당이 미국 외부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견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결정이 해당 국가의 법 집행자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 법 집행 기관이 국경을 넘어 외국에 저장된 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얻는 것을 허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는 법원이 아닌 의회가 결정할 문제다"고 소견서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법무 책임자 겸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IT기업뿐 아니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많은 다른 단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지난 1월 19일 블로그 게시글에서 "1월 18일 목요일 289개 단체와 37개국의 개인들이 의회가 조약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집행 기관에 부여한 적이 없다는 MS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기 전인 1986년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미국 법무부는 외국 고객의 이메일을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로 국경, 조약, 국제법뿐 아니라 자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대변인은 법원이 이 사건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방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면 외국과 외국 고객은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는 이 사안이 국가 입법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최종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스미스 대변인은 "이 사건의 양측 모두가 실제 해결책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동의한다. 하지만 식칼이 아니라 예리한 수술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스펙트럼과 여러 나라의 많은 단체들이 이에 동의한다. 대법원은 의회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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