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실제로 가능한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잘 알려져 있다. 모델의 정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델이 내리는 결정은 명백함이 떨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많은 것이 걸려 있을 때 특히 그렇다.
전쟁터만큼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곳은 없으므로 미 국방성의 비밀 실험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인터넷의 전신 APRANET의 개발자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2016년 ‘설명 가능한 AI’ 계획을 출범해 4년간 이 문제 해결 작업에 막대한 연구 자금을 투자했다.
DARPA의 제안요청서에는 “[AI] 시스템의 장점이 엄청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기계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인간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는 “이 문제는 특히 국방성에게 중요하다… 앞으로 등장할 인공지능 파트너 세대를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적절히 신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설명 가능한 AI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명시돼 있다.
머신러닝은 그림이 나타내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특징을 분석한다. 데이터 패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지속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이유’가 불분명할 수 있다.
DARPA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는 GDPR 준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 민간에서는 이와 관련은 있되 성격은 다른 우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행위의 결과로 보호 대상의 영업 비밀이 공개되거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책임과 혁신 장려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파울스의 주장이다.
“어려우니까, 많은 경우 시스템이 복잡하니까, 라는 생각은 어떻게 실제 결과가 도출되는지 대한 설명을 회피하려는 핑계다. 이는 기술과 사회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증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약속 때문에 깊이 자리 잡고 매우 중요한 자율, 존엄, 사생활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GDPR은 AI 규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당국이 충분히 개입할 힘을 유지하려는 듯하다. 와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은 머신러닝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 애초의 목적은 머신러닝 금지가 아니다. 정보 수집 주체의 이익과 정보 주체의 이익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총체적인 목표다.”
GDPR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의도된 모호함
지난 15년간 유럽 개인정보 보호 법률 관련 업무를 해 온,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률회사인 베너블즈(Venables) 소속 변호사 섀넌 야보스키는 GDPR의 모호함은 실수가 아닌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야보스키는 “GDPR이 여러 지점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감은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며 “의도적인 측면도 있다. 기술이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보스키는 GDPR이 1995년 개인정보 보호 명령을 대체하며 옛 법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훈을 얻은 유럽 입법 담당자들은 이제 특정 기술 설계 선택 사항을 없애기보다는 고급 원칙에 입각한 기술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해당 회사들은 불안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집행하는 것이 5월 GDPR 시행 시점에서 유럽 규제 당국의 우선순위는 결코 아니라고 야보스키는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GDPR 설명을 요구할 권리 집행
유럽 규제 당국은 GDPR을 집행할 작정이며 본보기로 첫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지독히 나쁜 행위자를 색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도 불확실하고 만일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인지도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기 전까지는 어디에 선이 그어질지 모른다고 봐야 한다.
와터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고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사례가 회원국의 법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회원국은 많은 국제 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가 될 공산이 크다. 그녀는 “최종 판결이 유럽 법률의 최고 재판소인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고 체계의 해석 방식에 대해 발언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명확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Surfshark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