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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US, 새로운 데이터 전송안 합의… 기업의 개인정보 규제

2016.06.27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오는 7월 EU와 미국 간에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해 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Credit: European Commission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요 데이터 전송 협정 언어에 관해 합의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감시에 대한 제한도 포함돼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EU-US 개인정보 보호 쇄신안은 하룻밤 사이에 EU 회원국으로 전달됐다.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다국적 기업들이 EU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를 규제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오는 7월 이 제안을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U와 미국 상무부 대표단들은 합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유럽 개인정보 규제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안에 대해 비평가들은 이 합의안이 너무 복잡하며 주요 개인정보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에 전달된 이 새로운 언어에는 유럽의 정보 보관에 관해 훨씬 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기업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새로운 제안은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때 미국 정부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미국 양측 협상 담당자들은 지난해 10월 EU 법원이 이전 전송 협정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무력화시킨 이후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협약을 서둘렀다.

EU 법원은 세이프 하버가 미국 당국에 의한 대규모의 무차별적인 감시망에서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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