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 책임 있는 기술 사용 촉구

Jennifer O'Brien | CIO Australia
최근 안면인식 기술의 오용에 관해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가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을 촉구했다. 
 
ⓒGetty Images Bank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International Biometrics Institute)가 모든 법 집행 기관, 국경 관리, 정부에 생체인식 정보에 관해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안면인식 기술의 오용에 관한 최근 보도에 따른 것이다. 생체인식에 관한 국제법 및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소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생체인식 정보 사용을 평가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 사례 가인드라인을 발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는 생체인식 정보가 적절히 사용되게끔 이 가인드라인을 따르도록 강력히 권장했다.

특히, 연구소는 조직에 정책 및 대테러 절차와 함께 생체인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기존의 우수 사례 가인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잠재적인 결함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고 기술을 적용한다면 규제 당국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하게 보장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가인드라인은 국제 회원기구의 다자간 이해 관계자를 위해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됐다"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 생체인식 윤리 원칙, 상위 10가지 취약성 문제, 유엔 테러 대책의 책임 있는 사용 및 공유를 위한 권장 관행에 대한 유엔 권고가 포함된다.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는 2017년부터 유엔 반테러위원회 집행이사회(CTED) 및 테러대책국(OCT)과 협력해 왔다. 또한 2018년에 시작된 테러 대책에서의 책임 있는 사용 및 생체인식 공유에 관한 유엔 권고안의 작성을 돕도록 요청받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침은 대테러와 관련하여 생체인식 기술과 운영 체제에 대한 96페이지 분량의 높은 수준의 개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국제법, 인권법, 윤리적인 검토,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관점에서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관리 및 규정 요구 사항
- 생체인식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및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중 일부
- 국제 인권의 맥락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대조해 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합법적인 대응 필요 

생체인식 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이사벨 모엘러에 따르면 생체인식 기술은 교육 과정이 끝난 사람이 신중하게 사용하고, 올바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원래 의도했던 방식대로 기술을 사용할 때 식별을 돕고 가속할 잠재력이 있다.

모엘러는 "하지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기술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도록 책임 있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생체인식 연구소는 생체인식 사용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제 회원 조직이다.

이 연구소는 생체인식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됐으며 30개국 240개 활동 조직에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기관, 생체인식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공급 업체, 학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를 대표한다. ciokr@idg.co.kr
 



2019.05.27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 책임 있는 기술 사용 촉구

Jennifer O'Brien | CIO Australia
최근 안면인식 기술의 오용에 관해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가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을 촉구했다. 
 
ⓒGetty Images Bank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International Biometrics Institute)가 모든 법 집행 기관, 국경 관리, 정부에 생체인식 정보에 관해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안면인식 기술의 오용에 관한 최근 보도에 따른 것이다. 생체인식에 관한 국제법 및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소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생체인식 정보 사용을 평가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수 사례 가인드라인을 발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는 생체인식 정보가 적절히 사용되게끔 이 가인드라인을 따르도록 강력히 권장했다.

특히, 연구소는 조직에 정책 및 대테러 절차와 함께 생체인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기존의 우수 사례 가인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잠재적인 결함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고 기술을 적용한다면 규제 당국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하게 보장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가인드라인은 국제 회원기구의 다자간 이해 관계자를 위해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됐다"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 생체인식 윤리 원칙, 상위 10가지 취약성 문제, 유엔 테러 대책의 책임 있는 사용 및 공유를 위한 권장 관행에 대한 유엔 권고가 포함된다.

국제 생체인식 연구소는 2017년부터 유엔 반테러위원회 집행이사회(CTED) 및 테러대책국(OCT)과 협력해 왔다. 또한 2018년에 시작된 테러 대책에서의 책임 있는 사용 및 생체인식 공유에 관한 유엔 권고안의 작성을 돕도록 요청받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침은 대테러와 관련하여 생체인식 기술과 운영 체제에 대한 96페이지 분량의 높은 수준의 개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국제법, 인권법, 윤리적인 검토,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관점에서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관리 및 규정 요구 사항
- 생체인식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및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중 일부
- 국제 인권의 맥락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대조해 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합법적인 대응 필요 

생체인식 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이사벨 모엘러에 따르면 생체인식 기술은 교육 과정이 끝난 사람이 신중하게 사용하고, 올바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원래 의도했던 방식대로 기술을 사용할 때 식별을 돕고 가속할 잠재력이 있다.

모엘러는 "하지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기술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도록 책임 있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생체인식 연구소는 생체인식 사용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제 회원 조직이다.

이 연구소는 생체인식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됐으며 30개국 240개 활동 조직에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기관, 생체인식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공급 업체, 학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를 대표한다. ciokr@idg.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