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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접근성 1위 '영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2018.09.13 Tom Macaulay  |  Computerworld UK


정보 레지스터
해당 정부는 여러 공공기관이 서비스 설계 및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GOV.UK 레지스터(Registers)에서 정보 목록을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쉽고 빠르게 소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리가 필요 없는 현재까지의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레지스터는 FSA(Food Standards Agency) 식품 안전 경보에서 참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부터 직업 안내 센터 사무실 목록까지 다양하다. 이것들을 활용하여 국무조정실의 GOV.UK Pay 시스템과 PDS(Parliamentary Digital Service)의 전자 청원서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준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GOV.UK는 중앙 정부 투명성 데이터 공개, 결제 데이터, 지출 관리 데이터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예산이 광범위하게 삭감된 지역 의회들은 데이터세트 공개를 주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지만 자체 서비스를 구축한 곳도 많다. 그 예가 매일 의회로 유입되는 전화, 방문, 웹사이트 문의 사항, 이메일을 맵핑, 시점 파악, 범주화하여 지역민들이 도시의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이 쉬운 온라인 수단을 제공하는 시빅 대시보드(Civic Dashboard)를 개발한 버밍엄시의회(Birmingham City Council)다.

버밍엄시 의회의 부의장이자 DBP(Digital Birmingham Partnership)의 회장인 폴 틸슬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스마트하게 연결된 개방형 도시의 일환으로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12월에는 어떤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고 쉽게 찾으며 가장 유용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 정부가 투명성 의제의 다음 단계를 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데이터는 개방되고 유용한 형식으로 제공되어 제3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데이터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품질 신뢰성과 접근성도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가 공개하는 정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기업, 지원 부문, 정부에 최대한 유용하게 할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공공 데이터의 미래
2018년, 여러 새로운 공공 데이터 정책이 이어졌다. 기업들이 지리 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S(Ordnance Survey) 마스터맵(MasterMap)의 핵심이 공개되었다. 이 데이터는 이미 무인 자동차, 5G, 커넥티드 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데이비드 리딩턴은 "지리 데이터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술이 우리의 경제를 혁신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찾기부터 공급망 추적과 효율적인 배달 경로 계획까지 이런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과 비즈니스의 일부가 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다"고 밝혔다.

내무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HCA(Homes and Community Agency) 등의 제3자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지리 식별자 등 어려운 기초 데이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학부 장관 샘 기마는 기술기업 및 코드 개발자들이 학생들의 대학 과정 선택을 돕는 새로운 디지털 툴을 개발하도록 12만 5,000파운드 규모의 공공 데이터 대회를 개최했다.

이런 발표에도 정부의 공공 데이터 도입이 뒤처진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았다.

2017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와 관련하여 영국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기도 했다. 평가한 28개국 중 영국은 9위를 차지했으며 영국은 데이터세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접근방식이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의 데이터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형 시스템, 상호운용성, 데이터 사일로, 기술 문제는 여전하지만 최근 영국 정부의 개발로 인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 최근 공공 데이터와 기타 모든 데이터 정책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로부터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데이터 관리를 중앙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8월,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기존의 행정부가 범용 무료 데이터의 이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공공 데이터로 보안이나 개인정보 문제 또는 수익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논문에서 "데이터 접근은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에 기대기보다는 데이터 개방성의 수준이 다른 하나의 범위로 보아야 한다"며 "데이터 접근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지만 상기와 같이 해당 데이터세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정부가 공공 데이터로부터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일반 대중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세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OGL에 따른 공공 부문 데이터의 공개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접근방식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 공개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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