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1

유럽위원회의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 우려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유럽위원회의(EC)의 규제 초안이 기존 EU 지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기업들이 유럽을 떠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클라우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C는 자신들의 제안이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접점을 단일화하고 유럽에 적을 둔 기업들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간소화되고 좀더 쉽게 운영하도록 하는 일관성이 있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의 퀸메리대학에서 클라우드 법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크리스토퍼 밀라드 교수는 EC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데이터 보호 규제가 더 명확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현재 공개된 규제의 초안은 기업들이 유럽을 떠나도록 하는 법이다. 게다가 효과적인 개인 정보 보호에도 실패할 것이다."

밀라드 교수는 "특히 유럽에 적을 두지 않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들은 EU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EU 데이터센터 발전과 유럽연합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방해할 수 있다고 밀라드 교수는 전했다.

밀라드 교수는 규제의 초안이 비 유럽 출신의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일부 EU 국가 주민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허점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더 중요해 졌다고 그는 강조했다.

"우리의 권고에도 나와있듯이 우리는 개인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느냐 보다는 보안, 투명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전송에 제한을 폐지하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라고 밀라드 말했다.

그는 규제 초안이 기업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좀더 나아가 새로운 정권을 감시할 여분의 자원을 필요한 모든 대상에 대해 유럽위원회와 규제 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는 최근 유럽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위해 800만 파운드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ciokr@idg.co.kr



2012.02.21

유럽위원회의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 우려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유럽위원회의(EC)의 규제 초안이 기존 EU 지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기업들이 유럽을 떠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클라우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C는 자신들의 제안이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접점을 단일화하고 유럽에 적을 둔 기업들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간소화되고 좀더 쉽게 운영하도록 하는 일관성이 있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의 퀸메리대학에서 클라우드 법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크리스토퍼 밀라드 교수는 EC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데이터 보호 규제가 더 명확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현재 공개된 규제의 초안은 기업들이 유럽을 떠나도록 하는 법이다. 게다가 효과적인 개인 정보 보호에도 실패할 것이다."

밀라드 교수는 "특히 유럽에 적을 두지 않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들은 EU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EU 데이터센터 발전과 유럽연합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방해할 수 있다고 밀라드 교수는 전했다.

밀라드 교수는 규제의 초안이 비 유럽 출신의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일부 EU 국가 주민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허점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더 중요해 졌다고 그는 강조했다.

"우리의 권고에도 나와있듯이 우리는 개인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느냐 보다는 보안, 투명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전송에 제한을 폐지하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라고 밀라드 말했다.

그는 규제 초안이 기업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좀더 나아가 새로운 정권을 감시할 여분의 자원을 필요한 모든 대상에 대해 유럽위원회와 규제 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는 최근 유럽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위해 800만 파운드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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