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美 도시 내 5G 인프라 구축 쉬워진다··· FCC, 통신사 친화적 규칙 발표

Jon Gold | Network World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도시 내 5G 무선 기지국 구축을 지원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도심경관 훼손을 이유로 5G 무선 인프라 구축을 제한했던 지자체들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Getty Images

이번 규칙 변경으로 미국 주요 이통사들은 전국적인 대규모 5G 출시에 맞춰 기존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기지국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새로운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고밀도 트래픽 패턴을 처리하거나 커텍티드 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급증을 지원하는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다. 이때 커넥티드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닌 커넥티드 신호등 및 다른 유형의 IoT 기기와 같은 스마트 도시 기술을 포함한 장치를 일컫는다. 

즉 이번 규칙 변경은 새로운 네트워킹 장비 구축이나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있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FCC는 ‘60일 샷 클락(shot clock)’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자체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확실하게 통지해야 하며, 그리고 5G 무선 기지국의 설치 지역과 형태 조건은 이통사에 맡긴다는 내용의 제도다. 샷 클락 제도는 이미 FCC 규정에 포함돼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개정됐다. 

451 리서치(451 Research) 부사장 브라이언 파트리지에 따르면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FCC의 이번 판결을 간절히 요구해왔다. 그는 “모든 통신 사업자나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자체와의 승인 문제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무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지자체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지자체들은 무선 인프라 장비가 자연경관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설치 장소와 형태에 대해 이통사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앞서 두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FCC에 투표 연기를 촉구했다. FCC 위원 제프리 스타크와 제시카 로젠워셀도 지자체들을 대신해 발언에 나섰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등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들은 FCC에 제출한 서한에서 규칙 변경이 이전 FCC 규정과 일관되지 않으며, 이통사들에만 적합한 방식으로 전권을 위임한다고 주장하며 불만 사항을 상세히 기술했다.

파트리지는 특히 규칙 변경 시점이 지자체들에게 달갑지 않은 요인일 것이라면서,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사태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업무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FCC는 그렇기 때문에 5G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IDC 시니어 리서치 애널리스트 패트릭 필킨스는 지자체와 주요 이통사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규칙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FCC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ciokr@idg.co.kr



2020.06.22

美 도시 내 5G 인프라 구축 쉬워진다··· FCC, 통신사 친화적 규칙 발표

Jon Gold | Network World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도시 내 5G 무선 기지국 구축을 지원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도심경관 훼손을 이유로 5G 무선 인프라 구축을 제한했던 지자체들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Getty Images

이번 규칙 변경으로 미국 주요 이통사들은 전국적인 대규모 5G 출시에 맞춰 기존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기지국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새로운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고밀도 트래픽 패턴을 처리하거나 커텍티드 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급증을 지원하는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다. 이때 커넥티드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닌 커넥티드 신호등 및 다른 유형의 IoT 기기와 같은 스마트 도시 기술을 포함한 장치를 일컫는다. 

즉 이번 규칙 변경은 새로운 네트워킹 장비 구축이나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있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FCC는 ‘60일 샷 클락(shot clock)’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자체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확실하게 통지해야 하며, 그리고 5G 무선 기지국의 설치 지역과 형태 조건은 이통사에 맡긴다는 내용의 제도다. 샷 클락 제도는 이미 FCC 규정에 포함돼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개정됐다. 

451 리서치(451 Research) 부사장 브라이언 파트리지에 따르면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FCC의 이번 판결을 간절히 요구해왔다. 그는 “모든 통신 사업자나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자체와의 승인 문제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무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지자체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지자체들은 무선 인프라 장비가 자연경관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설치 장소와 형태에 대해 이통사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앞서 두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FCC에 투표 연기를 촉구했다. FCC 위원 제프리 스타크와 제시카 로젠워셀도 지자체들을 대신해 발언에 나섰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등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들은 FCC에 제출한 서한에서 규칙 변경이 이전 FCC 규정과 일관되지 않으며, 이통사들에만 적합한 방식으로 전권을 위임한다고 주장하며 불만 사항을 상세히 기술했다.

파트리지는 특히 규칙 변경 시점이 지자체들에게 달갑지 않은 요인일 것이라면서,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사태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업무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FCC는 그렇기 때문에 5G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IDC 시니어 리서치 애널리스트 패트릭 필킨스는 지자체와 주요 이통사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규칙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FCC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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