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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중국 정부, 또 암호통화 단속··· "전문매체 8곳도 폐쇄 조치"

2018.08.27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6곳 이상을 폐쇄하고 오프라인으로 암호화폐 관련 행사를 열지 못하게 했다.



지난 21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매체 8곳이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암호화폐 거래 투기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챗(WeChat)에서 퇴출됐다.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스턴트 소통 및 모바일 결제 앱이다. 또한, SCMP(South China Morning Post)가 당국 확인을 거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이징 중심의 차오양(Chaoyang) 지역 당국도 호텔,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에서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ICO 광고를 차단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은 암호화폐와 토큰(Token) 사이트에 대한 뉴스 계정을 차단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에 위치한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의 전망 및 컨설팅 책임자 윈저 홀든은 "중국 정부는 많은 ICO/암호화폐가 내재적으로 사기이거나 돈 세탁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련 뉴스 유통을 줄이면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줄고 결국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전반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제한하면서도 이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 되는 전자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블록체인이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중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다. 블록체인 특허를 제출한 전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중국 기업이다.

홀든은 "암호화폐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최근 중국 정부의 조치에는 2가지 우려가 반영돼 있다. 첫 번째는 화폐 탈출(Currency Flight)이다.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중앙은행(Chinese Central Bank, CCB)을 내세워 비트코인 거래소를 조사한 후 규제를 강화했고 결국 2017년 9월에 금지됐다. 이와 동시에 홍콩에 있는 비트파이넥스(Bitfinex)처럼 중국 본토 외의 사이트를 통한 국내 거래도 금지했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벤처 캐피탈 펀드 다뉴아 캐피탈(Dhanua Capital)의 상무이사 도비 완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중국 사이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공식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상업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는 매체 폐쇄에 관한 언론 성명을 발표하면서 "ICO에 관한 정보 공개와 암호화폐 거래 투기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달 초 수립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가 저렴한 중국은 한 때 비트코인과 기타 블록체인 기반 가상 화폐 네트워크를 위한 알고리즘 처리를 수행하는 대규모 서버 단지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이런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국은 암호화폐를 위한 일종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인 ICO를 금지했으며 전자 화폐 거래도 금지했다. 최근 해당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 풀 또는 암호화폐 처리를 수행하는 대형 서버 팜(Server Farm)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의 수석 분석가 마르다 본넷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가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선량한' 근거가 존재한다. 가상 화폐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무제한적 투기와 무담보 대출을 통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고, 심지어 신용 대출도 받고 있다. 이는 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돈세탁을 위한 채널로 간주됐다. 현재 디지털 화폐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 당국과 기타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암호화폐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은 국제 거래 및 자산 결에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화폐의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Smart) 또는 자기 실행 계약 활용 덕분에 관리의 필요성이 줄어 비용도 감소한다.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C)에서 현장 조사를 이끄는 야오 찬은 지난 3월 '암호화폐의 요소'를 통합하는 단일화된 은행 제공 디지털 화폐(CBDC)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찬은 "현재 단계에서 CBDC는 주로 신용 화폐의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CBDC는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을 통합할 수밖에 없다. 신용 화폐를 그대로 모방하고 디지털화하는 접근방식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CBDC의 경쟁 우위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고 말하는 이런 암호화폐는 해당 국가의 신용 화폐와 직접 연동되거나 금 등의 상품으로 증명된다. 예를 들어, 원그램(OneGram)은 각 디지털 코인을 1그램의 금으로 대체하는 금본위 암호화폐다. 한 백서에 따르면 OGC(OneGram Coin)가 거래될 때마다 약간의 거래 비용이 발생해 더 많은 금(순 관리 비용)에 재투자되고, 각 원그램을 뒷받침하는 금의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영국의 로얄 민트(Royal Mint)도 금괴에 대한 암호화폐 토큰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로얄 민트 골드(Royal Mint Gold)를 '새로운 디지털 금본위제(The New Digital Gold Standard)'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협회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의 전무이사 브라이언 벨렌도르프는 "여러 중앙 은행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은 중앙 은행이 1차 계층 은행으로서의 지위로 뒷받침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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