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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달라" 구글이 FBI로부터 정보 요청 받은 빈도는?

2013.03.06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지난 2009년 이래 FBI가 구글에 보안 정보를 요구한 대상 사용자가 수천 명 정도라고 구글이 밝혔다.  

FBI 또는 미 국립 보안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요청은 NSLs(National Security Letters)이라 불린다. 이번 구글의 발표는 2009년 이래 구글이 NSLs를 수령한 횟수가 수천 건이라는 의미다.

구글은 그러나 지난 수년 간 이와 같은 요청의 증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2009년, 2011년, 2012년에는 1,000~1,999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요청이, 2010년에는 2,000~2,999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또 정확한 숫자 대신 범위만을 공개한 이유는 조사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법 집행 및 정보 보안 법률 디렉터 리차드 살가도는 "사용자들은 구글을 믿고 이메일, 사진, 문서, 동영상, 포스트 등에 대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모든 이가 좋은 의미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 집행 기관이 불법적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포스트를 통해 밝혔다.

전자 통신 사생활 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에 따르면 구글 등의 사업자는 NSL를 받을 경우 '이름과, 주소, 서비스 기간, 지역 및 장거리 통행료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구글은 그러나 이메일 내용이나, 검색 기록, IP 주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얻기 위해 NSL이 사용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구글은 연간 2회씩 정부의 각종 요청 정보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1월 발간된 보고서에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 3,634명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글은 향후 투명성 보고서에 연간 NSL 숫자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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