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

'한 건이 아니었다' 지도로 본 휴대폰 암호 해제 요청 현황

Oscar Raymundo | Macworld
많은 논란과 법적 다툼 끝에 FBI가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을 크래킹(cracking,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암호 해제를 지원하라는 법원 명령은 이 외에도 수십 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여러 주 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모바일 기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모든 현황을 표시한 인터렉티브 지도를 공개했다. ACLU는 샌 버나디노 사례처럼 주 정부가 2008년 이후 이들 기업이 고객의 휴대폰을 크래킹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이었다. 전체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ACLU

ACLU는 22개 주에 걸쳐 최소한 76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주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따라 법원 명령을 지원했다. 또한,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12건이라고 밝혔다. ACLU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추가 사례가 있는 것을 포착했지만,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어 지도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

ACLU 측 법률 대리인인 엘리자 스웨렌-베커는 "FBI는 IT 업체에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어 모든 영장법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형태의 법원 명령이 매우 광범위하게 남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 대부분은 애플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는 구글에 대한 것도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6개 주 정부는 애플과 구글 모두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발동했다. ACLU는 대부분 사례가 마약 범죄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지도는 이런 조사를 주 정부 내 어떤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예상하듯이 대부분은 FBI다. 국토안보부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이 주도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도 눈에 띈다.

이 지도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크래킹 지원 요청이 이번 아이폰 한 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는 이러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 하나는 애플과 구글의 미래다. 현재 샌 버나디노 관련 소송은 취하된 상태지만, 이 지도를 보면 두 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ciokr@idg.co.kr



2016.03.31

'한 건이 아니었다' 지도로 본 휴대폰 암호 해제 요청 현황

Oscar Raymundo | Macworld
많은 논란과 법적 다툼 끝에 FBI가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을 크래킹(cracking,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암호 해제를 지원하라는 법원 명령은 이 외에도 수십 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여러 주 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모바일 기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모든 현황을 표시한 인터렉티브 지도를 공개했다. ACLU는 샌 버나디노 사례처럼 주 정부가 2008년 이후 이들 기업이 고객의 휴대폰을 크래킹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이었다. 전체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ACLU

ACLU는 22개 주에 걸쳐 최소한 76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주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따라 법원 명령을 지원했다. 또한,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12건이라고 밝혔다. ACLU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추가 사례가 있는 것을 포착했지만,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어 지도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

ACLU 측 법률 대리인인 엘리자 스웨렌-베커는 "FBI는 IT 업체에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어 모든 영장법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형태의 법원 명령이 매우 광범위하게 남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 대부분은 애플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는 구글에 대한 것도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6개 주 정부는 애플과 구글 모두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발동했다. ACLU는 대부분 사례가 마약 범죄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지도는 이런 조사를 주 정부 내 어떤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예상하듯이 대부분은 FBI다. 국토안보부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이 주도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도 눈에 띈다.

이 지도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크래킹 지원 요청이 이번 아이폰 한 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는 이러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 하나는 애플과 구글의 미래다. 현재 샌 버나디노 관련 소송은 취하된 상태지만, 이 지도를 보면 두 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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