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9

미 통신업계가 직면한 문제상황 3가지... 기업 사용자에게의 여파는?

Jon Gold | Network World
미 대형 통신회사들이 평소와는 다른 힘든 몇 달을 보냈다. 대체적으로 기업친화적인 규제 환경에 속했던 통신 업계는 의회와 전국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들에게 어두운 전망을 던져주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 가장 큰 유선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인 컴캐스트(Comcast)와 TWC(타임 워너 케이블)의 합병 계획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미 기업간 경쟁이 미흡한 소비자 브로드밴드 시장이 사실상 독점적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규제 당국이 더욱 엄격한 감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 FCC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지방 자치 정부가 독자적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주 법과 지방 법을 폐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지원한 법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폐지되면 경쟁 업체들이 지역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고속 브로드밴드가 이른바 공공재인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에는 케이블 회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회사들은 미국 전기통신법 2장(Title II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아래 규제 감독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FCC는 최근 보편적으로 합의된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 유료로 트래픽을 우선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들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법안들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다. AT&T는 재분류를 추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 미국의 규제 당국은 아직 컴캐스트/TWC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밖에 지방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FCC의 노력이 또 다른 법정 투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산업이 순풍이 아닌 역풍을 직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역풍이 기업 사용자에게 갖는 의미는 뭘까?



합병의 영향
IDC의 커트니 먼로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컴캐스트와 TWC는 기업용 시장에서는 버라이즌, AT&T, 레벨 3에 뒤지는 회사들이다.

먼로는 "이들은 제품군에 VPN, 관리형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느리지만 서서히 지역 미드 마켓의 점유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분석했다.

일부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로는 컴캐스트와 TWC가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에 뒤쳐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VP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버라이즌과 AT&T, 레벨 3 수준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방 자치 정부의 브로드밴드
지방 자치 정부의 브로드밴드나 광 네트워크는 사실상 독과점 서비스를 보장한 주 법과 지방 법으로 수 년간 보호받아온 통신산업의 경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민간 산업 서비스의 대안이 되기보다는 통신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먼로는 "각 지방 자치 정부에 독자 네트워크를 보유할 권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리라 보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고, 기술을 따라가고, 케이블 회사이든 구글 같은 회사이든 대형 통신 회사와 경쟁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지방 자치 정부 주도의 브로드밴드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겠지만, 대다수 기업은 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법 2장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문제는 FCC가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적용하려 하는 통신법 2장의 규정이다

IHS의 쉬라 엔스트롬 애널리스트는 과도한 산업 규제로 인해 업계가 미래 사업에 중요한 특정 서비스 공급 역량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료 우선권(Paid priortization)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는 "통신 사업자가 유로 우선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용선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벽지 시설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통신법 2장 아래 이런 우선권 서비스가 금지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먼로는 FCC가 이에 관한 규정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스트롬은 통신법 2장에 입각한 규정에 따른 영향으로 비즈니스 고객들의 선택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가중소기업(SMB)과 대기업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2015.02.09

미 통신업계가 직면한 문제상황 3가지... 기업 사용자에게의 여파는?

Jon Gold | Network World
미 대형 통신회사들이 평소와는 다른 힘든 몇 달을 보냈다. 대체적으로 기업친화적인 규제 환경에 속했던 통신 업계는 의회와 전국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들에게 어두운 전망을 던져주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 가장 큰 유선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인 컴캐스트(Comcast)와 TWC(타임 워너 케이블)의 합병 계획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미 기업간 경쟁이 미흡한 소비자 브로드밴드 시장이 사실상 독점적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규제 당국이 더욱 엄격한 감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 FCC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지방 자치 정부가 독자적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주 법과 지방 법을 폐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지원한 법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폐지되면 경쟁 업체들이 지역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고속 브로드밴드가 이른바 공공재인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에는 케이블 회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회사들은 미국 전기통신법 2장(Title II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아래 규제 감독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FCC는 최근 보편적으로 합의된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 유료로 트래픽을 우선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들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법안들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다. AT&T는 재분류를 추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 미국의 규제 당국은 아직 컴캐스트/TWC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밖에 지방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FCC의 노력이 또 다른 법정 투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산업이 순풍이 아닌 역풍을 직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역풍이 기업 사용자에게 갖는 의미는 뭘까?



합병의 영향
IDC의 커트니 먼로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컴캐스트와 TWC는 기업용 시장에서는 버라이즌, AT&T, 레벨 3에 뒤지는 회사들이다.

먼로는 "이들은 제품군에 VPN, 관리형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다. 느리지만 서서히 지역 미드 마켓의 점유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분석했다.

일부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로는 컴캐스트와 TWC가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에 뒤쳐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VP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버라이즌과 AT&T, 레벨 3 수준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방 자치 정부의 브로드밴드
지방 자치 정부의 브로드밴드나 광 네트워크는 사실상 독과점 서비스를 보장한 주 법과 지방 법으로 수 년간 보호받아온 통신산업의 경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민간 산업 서비스의 대안이 되기보다는 통신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먼로는 "각 지방 자치 정부에 독자 네트워크를 보유할 권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리라 보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고, 기술을 따라가고, 케이블 회사이든 구글 같은 회사이든 대형 통신 회사와 경쟁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지방 자치 정부 주도의 브로드밴드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겠지만, 대다수 기업은 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법 2장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문제는 FCC가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적용하려 하는 통신법 2장의 규정이다

IHS의 쉬라 엔스트롬 애널리스트는 과도한 산업 규제로 인해 업계가 미래 사업에 중요한 특정 서비스 공급 역량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료 우선권(Paid priortization)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는 "통신 사업자가 유로 우선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용선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벽지 시설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통신법 2장 아래 이런 우선권 서비스가 금지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먼로는 FCC가 이에 관한 규정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스트롬은 통신법 2장에 입각한 규정에 따른 영향으로 비즈니스 고객들의 선택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가중소기업(SMB)과 대기업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