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새로운 EU 의회, IT 분야에 미칠 영향은?

Jennifer Baker | PCWorld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중립성 계획을 약속한 수십 명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766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22일부터 25일까지 EU 28개국의 지방 및 전국 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선거 캠페인의 화두로 떠오른 주제 중 하나로는 디지털 문제가 있었다.

400명 이상의 후보들이 망 중립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약속하면서 위프라미스유(WePromiseEU)라는 10가지 디지털 권리 헌장에 서명했다. 투표 결과 위프라미스유에 서명한 55명의 의회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디지털 권리 그룹 EDRi의 책임자 조 맥나미는 "많은 후보와 국민들이 디지털 시민권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헌장의 원칙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 이제 당선된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위프라미스유 서약은 서비스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감시하는 개념을, 또 확인되지 않은 감시 조치를 몰래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적극적인 거부한다. 또한 유럽의 감시기술을 독재 정권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서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ALDE(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Party)에 소속된 네덜란드의 재선 MEP 마리티에 샤케는 "당선된 더 많은 의원들이 전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감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샤케는 유럽의회에 새로운 디지털 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하고 있다. EU 법안 재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여러 위원회가 제안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무역, 사법, 내정에 관한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기술 전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샤케는 "기술관련 주제가 의회의 위원회들 사이에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화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것이다. 변화는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또 비록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의 대표자 2명이 재선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난 3월 의회가 합의한 망 중립성 규칙이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전문 블로거 글린 무드는 트위터를 통해 "저작권은 해적당만이 주창하고 있지만, 한 명 밖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프라미스유로 입증되었듯이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EU의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현재 새로운 의회에 상정될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협의에 관한 수천 개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

유럽의 ACT(Assocation of Commercial Television) 책임자 로스 비건은 "마리엘 갈로와 알렌 맥카시 같은 저작권 지지 MEP나 해적당 대표인 크리스탼 앙스트롬과 아멜리아 앤드스도터 등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의회에서의 논의는 주로 새로운 목소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투표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EPP(European People's Party)가 여전히 의회에서 가장 큰 정치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S&D(Socialist and Democrats)는 2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범 유럽 기관의 권환 회복을 지지하는 EU 반대 집단이 의석을 확보했다.

비건은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EU에 반대하는 의회에 야심 찬 융화 프로젝트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유로 반대파들에게 무엇인가가 일관성 있게 제시된다면 목소리가 힘을 얻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유럽의회의 정당들은 10월에 공석이 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회장직을 위한 후보를 사상 처음으로 추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U 회원국의 수장들이 집행위원회의 회장을 추천하고 의회가 검토 없이 이를 승인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그룹들이 스스로 후보를 추천하고 국가의 수장들이 이 후보들 중에서 EU 집행위원회의 회장을 선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 그룹 중 하나가 추천한 후보를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의 수장들이 의회 그룹 소속의 후보를 지명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P의 후보 진 클라우드 정커와 S&D의 후보 마틴 슐츠는 유럽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두 후보 모두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합의에 대하여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본질적으로 미국 측에 우리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슐츠가 말했다.

정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 본사가 있고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유럽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정커 또는 슐츠 모두 위프라미스유 계획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누가 되든 앞으로 EU의 법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밖에, 어떤 MEP가 어떤 의회 위원회에 소속되고 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 개혁과 함께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과 로밍(Roaming) 비용에 관한 규칙을 구성하는 새로운 통신 패키지에 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

영국 등 많은 회원국들이 현재의 규칙을 완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지지자와 로밍 비용 인하를 위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앞날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으로써는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의회가 데이터 보호와 통신 패키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월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EU 기관 응대 책임자 아프케 샤르트는 말했다.

벤더 로비 그룹인 SA(Software Alliance)와 BSA는 새로운 MEP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강조했다.

BSA의 사장 빅토리아 에스피넬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칙과 영업비밀 등 핵심 자료에 관한 새로운 의회의 결정은 향후 데이터를 통한 기술이 유럽의 모든 회원국에서 직업창출과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회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의 경우 분명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iokr@idg.co.kr



2014.05.28

새로운 EU 의회, IT 분야에 미칠 영향은?

Jennifer Baker | PCWorld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중립성 계획을 약속한 수십 명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766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22일부터 25일까지 EU 28개국의 지방 및 전국 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선거 캠페인의 화두로 떠오른 주제 중 하나로는 디지털 문제가 있었다.

400명 이상의 후보들이 망 중립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약속하면서 위프라미스유(WePromiseEU)라는 10가지 디지털 권리 헌장에 서명했다. 투표 결과 위프라미스유에 서명한 55명의 의회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디지털 권리 그룹 EDRi의 책임자 조 맥나미는 "많은 후보와 국민들이 디지털 시민권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헌장의 원칙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 이제 당선된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위프라미스유 서약은 서비스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감시하는 개념을, 또 확인되지 않은 감시 조치를 몰래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적극적인 거부한다. 또한 유럽의 감시기술을 독재 정권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서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ALDE(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Party)에 소속된 네덜란드의 재선 MEP 마리티에 샤케는 "당선된 더 많은 의원들이 전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감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샤케는 유럽의회에 새로운 디지털 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하고 있다. EU 법안 재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여러 위원회가 제안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무역, 사법, 내정에 관한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기술 전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샤케는 "기술관련 주제가 의회의 위원회들 사이에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화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것이다. 변화는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또 비록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의 대표자 2명이 재선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난 3월 의회가 합의한 망 중립성 규칙이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전문 블로거 글린 무드는 트위터를 통해 "저작권은 해적당만이 주창하고 있지만, 한 명 밖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프라미스유로 입증되었듯이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EU의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현재 새로운 의회에 상정될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협의에 관한 수천 개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

유럽의 ACT(Assocation of Commercial Television) 책임자 로스 비건은 "마리엘 갈로와 알렌 맥카시 같은 저작권 지지 MEP나 해적당 대표인 크리스탼 앙스트롬과 아멜리아 앤드스도터 등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의회에서의 논의는 주로 새로운 목소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투표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EPP(European People's Party)가 여전히 의회에서 가장 큰 정치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S&D(Socialist and Democrats)는 2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범 유럽 기관의 권환 회복을 지지하는 EU 반대 집단이 의석을 확보했다.

비건은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EU에 반대하는 의회에 야심 찬 융화 프로젝트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유로 반대파들에게 무엇인가가 일관성 있게 제시된다면 목소리가 힘을 얻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유럽의회의 정당들은 10월에 공석이 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회장직을 위한 후보를 사상 처음으로 추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U 회원국의 수장들이 집행위원회의 회장을 추천하고 의회가 검토 없이 이를 승인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그룹들이 스스로 후보를 추천하고 국가의 수장들이 이 후보들 중에서 EU 집행위원회의 회장을 선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 그룹 중 하나가 추천한 후보를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의 수장들이 의회 그룹 소속의 후보를 지명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P의 후보 진 클라우드 정커와 S&D의 후보 마틴 슐츠는 유럽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두 후보 모두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합의에 대하여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본질적으로 미국 측에 우리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슐츠가 말했다.

정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 본사가 있고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유럽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정커 또는 슐츠 모두 위프라미스유 계획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누가 되든 앞으로 EU의 법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밖에, 어떤 MEP가 어떤 의회 위원회에 소속되고 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 개혁과 함께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과 로밍(Roaming) 비용에 관한 규칙을 구성하는 새로운 통신 패키지에 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

영국 등 많은 회원국들이 현재의 규칙을 완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지지자와 로밍 비용 인하를 위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앞날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으로써는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의회가 데이터 보호와 통신 패키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월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EU 기관 응대 책임자 아프케 샤르트는 말했다.

벤더 로비 그룹인 SA(Software Alliance)와 BSA는 새로운 MEP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강조했다.

BSA의 사장 빅토리아 에스피넬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칙과 영업비밀 등 핵심 자료에 관한 새로운 의회의 결정은 향후 데이터를 통한 기술이 유럽의 모든 회원국에서 직업창출과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회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의 경우 분명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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