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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4.0 발표…높아진 유연성이 특징

2013.11.29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전세계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함께 만든 CC 라이선스 4.0 버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자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CC 라이선스는 원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이용, 변경 금지, 2차 저작물의 동일 조건 공유의 4가지 기본 라이선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원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6가지의 표준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들의 작품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포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대신 사용 권한을 미리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CC 라이선스 4.0의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는 더 많은 익명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3.0버전에서는 라이선스권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원작을 수정할 경우 원작자를 표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건이 확대되어 수정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라이선스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원작자가 표시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 용도나 목적에 관계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30일 유예 기간 도입이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조건을 위반하는 즉시 해지된다. 하지만 새 버전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준다.

기존 라이선스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기 때문에 새 버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라이선스를 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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