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SW 유지보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Scott Carey | Computerworld UK
최근 미국 네바다주 지방 법원의 래리 힉스 판사는 오라클과 진행 중인 법정 싸움에서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에 '영구' 가처분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라클, SAP, 세일즈포스 같은 업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힉스 판사는 8월 16일 가처분을 판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복제, 파생물 준비, 배포하지 않는다. "

"a. 리미니 스트리트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구체적인 작위를 승인하는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와 문서에 대한 유효한 서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복제, 파생물 준비, 배포하지 않는다. "

"b.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런 작위가 본 명령의 나머지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한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복제, 파생물 준비, 배포하지 않는다."

힉스 판사의 평결은 1월 항소 법원의 9차 순회 재판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리미니 스트리트는 "항소 법원이 2015년 재판 중과 후에 오라클에 유리하도록 특정 보상을 뒤집었으며, 이미 항소 법원에서 견지하고 있었던 가처분을 포함하여 다른 것들도 도외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정은 2010년에 시작된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한 사건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에서 오라클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고객들을 위해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복제'했으며 자체 서버에서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다.

2015년 10월,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저작권 소프트웨어를 부적절하게 다운로드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배심원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저작권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결백한 저작권’으로 간주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고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 분기 동안 미화 2억 4,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리미니 스트리트에 종말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가처분은 저작권 위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소는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근의 성명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다시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라클은 대부분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청구한 피해 금액 중 약 10%만을 받았고, 해당 보상은 ‘결백한’ 위반에 대한 ‘공정 시장(Fair Market) 라이선스’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배심원은 ‘결백한’ 위반으로 인한 오라클의 수익 손실과 고객 이탈을 발견하지 못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계속해서 고객들이 지원 제공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재무 결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라이선스 유지보수 매출이 68억 달러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오라클은 유지보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불법적인 작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리미니의 임원들은 자사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을 주장했다"고 힉스 판사의 평결에 이어 오라클의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 도리안 달리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리미니는 이것이 연방 범죄 수사국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평판이 좋지 못함을 입증했고 법원이 정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오늘 네바다 연방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여기에서 강경한 어조는 지난 8년 동안 이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준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곧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8월 22일 수요일 "2010년에 제기되고 2015년에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부터 항소 단계가 시작된 오라클 v. 리미니 스트리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자사의 제 3자 지원이 "오라클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서비스와 합법적으로 경쟁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다.

해당 성명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항소 법원이 다룬 2016년의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처분으로 인해 오라클 제품에 대한 서비스 판매가 제한되거나 리미니 스트리트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물이 제한되지 않지만 리미니 스트리트가 특정 오라클 제품군에 대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정의한다. 하지만 가처분을 준수하면 리미니 스트리트가 일부 고객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증가하여, 연간 100만~4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은 가처분 집행 정지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의 변호사 비용 환불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같은 성명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렇게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여전히 흠이 있는 가처분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였다. 또한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미 2016년에 리미니가 지불했으며 해당 소송에서 오라클의 ‘더욱 제한적인 성공’ 측면에서 항소 법원의 추가 심리를 위해 재구류된 2,8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환불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이다."

쉽게 말해 이 가처분은 법원이 '영구적'이라고 밝혔지만 리미니 스트리트가 다시 항소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핵심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뿐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새로운 가처분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노동력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소송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ciokr@idg.co.kr
 



2018.08.27

SW 유지보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Scott Carey | Computerworld UK
최근 미국 네바다주 지방 법원의 래리 힉스 판사는 오라클과 진행 중인 법정 싸움에서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에 '영구' 가처분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라클, SAP, 세일즈포스 같은 업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힉스 판사는 8월 16일 가처분을 판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복제, 파생물 준비, 배포하지 않는다. "

"a. 리미니 스트리트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구체적인 작위를 승인하는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와 문서에 대한 유효한 서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복제, 파생물 준비, 배포하지 않는다. "

"b.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런 작위가 본 명령의 나머지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한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시벨 소프트웨어나 문서를 복제, 파생물 준비, 배포하지 않는다."

힉스 판사의 평결은 1월 항소 법원의 9차 순회 재판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리미니 스트리트는 "항소 법원이 2015년 재판 중과 후에 오라클에 유리하도록 특정 보상을 뒤집었으며, 이미 항소 법원에서 견지하고 있었던 가처분을 포함하여 다른 것들도 도외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정은 2010년에 시작된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한 사건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에서 오라클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고객들을 위해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복제'했으며 자체 서버에서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다.

2015년 10월,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저작권 소프트웨어를 부적절하게 다운로드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배심원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저작권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결백한 저작권’으로 간주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고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 분기 동안 미화 2억 4,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리미니 스트리트에 종말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가처분은 저작권 위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소는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근의 성명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다시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라클은 대부분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 재판에서 청구한 피해 금액 중 약 10%만을 받았고, 해당 보상은 ‘결백한’ 위반에 대한 ‘공정 시장(Fair Market) 라이선스’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배심원은 ‘결백한’ 위반으로 인한 오라클의 수익 손실과 고객 이탈을 발견하지 못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계속해서 고객들이 지원 제공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재무 결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라이선스 유지보수 매출이 68억 달러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오라클은 유지보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불법적인 작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리미니의 임원들은 자사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을 주장했다"고 힉스 판사의 평결에 이어 오라클의 부사장 겸 법무 자문위원 도리안 달리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리미니는 이것이 연방 범죄 수사국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평판이 좋지 못함을 입증했고 법원이 정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오늘 네바다 연방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여기에서 강경한 어조는 지난 8년 동안 이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준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곧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8월 22일 수요일 "2010년에 제기되고 2015년에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부터 항소 단계가 시작된 오라클 v. 리미니 스트리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자사의 제 3자 지원이 "오라클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서비스와 합법적으로 경쟁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다.

해당 성명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항소 법원이 다룬 2016년의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처분으로 인해 오라클 제품에 대한 서비스 판매가 제한되거나 리미니 스트리트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물이 제한되지 않지만 리미니 스트리트가 특정 오라클 제품군에 대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정의한다. 하지만 가처분을 준수하면 리미니 스트리트가 일부 고객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증가하여, 연간 100만~4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은 가처분 집행 정지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의 변호사 비용 환불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같은 성명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렇게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여전히 흠이 있는 가처분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였다. 또한 리미니 스트리트는 이미 2016년에 리미니가 지불했으며 해당 소송에서 오라클의 ‘더욱 제한적인 성공’ 측면에서 항소 법원의 추가 심리를 위해 재구류된 2,8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환불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이다."

쉽게 말해 이 가처분은 법원이 '영구적'이라고 밝혔지만 리미니 스트리트가 다시 항소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핵심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뿐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새로운 가처분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노동력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소송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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