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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모두에 득이 되는 아웃소싱 계약서 작성법

2012.05.02 Stephanie Overby   |  CIO


KPMG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웃소싱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했다. 협상 체결에 가장 도전이 되는 계약법상 조항은 책임 한도, 면책 및 배상, 배상금, 갑의 개입권한, 직접 피해에 대한 사전 정의, 을의 재무 위험 등이었다. 모두 갑과 을의 재무 상태와 관련이 있는 조항들이다. 또 가장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상법상 조항은 해지 수수료, 계약 해지 권리, 서비스 수준, 변경, 업무 이관 수수료 등 을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 조항들이었다.

이 가운데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넣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17% 높아졌다. 더 많은 구매자들이 아웃소싱 계약에 이와 관련된 목표를 반영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피크는 "계약 조건이나 조항, 수단에 변경, 혁신, 기타 모호하지만 부담을 주는 단어들을 삽입하려는 시도가 많다. 문제는 다소 개념적인 생각들을 해석해 계약 조건과 조항에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변경 목표를 성취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제반 조건과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까다로운 IT업체 ‘IBM•액센츄어•HP’
조사 대상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협상이 어려운 IT업체로는 전통적인 글로벌 아웃소싱 업체들인 IBM, 액센츄어, HP다. KPMG 리서치에 따르면, 인포시스, TCS, 와이프로 등의 인도 업체들과의 계약이 그나마 덜 복잡하고, 논쟁도 덜하고, 기간도 적게 걸린다. 또 가장 협상이 쉬운 상대는 해당 국가나 틈새 시장의 공급업체들이다.

르피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부 기업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규칙과 예외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이들 전통적인 기업들과의 협상이 힘들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나중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면 일부 인도 기업들의 경우, 협상이 쉬운 반면 나중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때가 있어 계약 협상이 안정적이지 않다. 결국 일부는 형식에, 일부는 실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는 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르피크는 "어느 한쪽이 협상을 주도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논쟁이 되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빈틈 없는 최상의 계약과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 모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핵심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전진할 수 있다면 논쟁이 나쁠 것은 없다는 게 르피크의 설명했다.

*Stephanie Overbysms CIO닷컴 아웃소싱 세션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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