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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자를 파괴하라'··· 역풍으로 정리한 2014년 IT 이슈 라운드업

2014.12.09 Marc Ferranti  |  IDG News Service


악성코드 레진과 계속되는 감시 사회
시만텍(Symantech)은 지난 11월 악성코드인 레진(Regin)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인 '첩보 및 정찰' 활동의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이후 정부, 기반 시설 운영자, 연구소, 기업,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스파이 활동을 위해 GSM 셀룰러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아온 것으로 분석되는 레진은, 비밀번호와 로그 키스트로크를 훔치고, 파일을 읽고, 쓰고, 옮기고,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10년 스턱스넷(Stuxnet)에서 알 수 있듯, 소수 국가만 이 정도로 정교한 맬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미국 또한 이런 국가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아일랜드,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벨기에,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최소 10개국 이상이 이 정도로 정교한 맬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레진은 개발된 지 10년 이상 된 악성코드다. 보안 제품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정교한 정찰 툴이 나온 지 최소 몇 년이 됐다는 의미이다. 이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공포스러운 현실이다.

-> "악성코드, 이제는 가상머신 피하지 않는다”
-> "안티바이러스는 죽었다" 노턴 안티바이러스 제작자

구글의 '히스토리' 편집에 문제를 제기한 EU의 '잊혀질 권리' 판결
지난 5월, EU 사법부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은 구글 등 검색 엔진 회사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들 회사는 특정 개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 오래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조사해 없애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스페인 국적의 한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연금 연체로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된 내용을 다룬 1998년 신문기사의 구글 링크를 삭제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후 이의 제기대로 문제가 해결됐다. EU의 데이터-프라이버시 옹호 관료들은 이 판결을 반겼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조차도 검색 결과에서 삭제, 개인의 과거를 좋게 세탁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중순까지, 구글은 17만 건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았다. 링크로는 총 58만 개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EU는 해외 사이트에도 이런 링크 삭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프라이버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스탠 스톨 인터뷰

망 중립성 논의를 재시작한 FCC에 영향력을 행사한 오바마
지난 1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인터넷 공급자들로 하여금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FCC의 2011년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버라이즌(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FCC에는 이런 규칙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FCC의 톰 휠러(Tom Wheeler) 의장은 4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으며,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FCC가 ISP를 규제 대상 유틸리티로 재분류, 법적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의 이런 발언은 전례 없는 일각의 환호와 국가 기관의 개입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한편으로는 규제가 덜한 방식을 선호한 휠러에 정치적 압력이 됐다. 이제 휠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는 FCC 위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협상하고 있다.

-> 기고 | 망 중립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미 망 중립성 논쟁을 흐리는 5가지 오해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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