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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12.5억 달러 벌금' 반박할 기회 얻었다··· CJEU 재조사 판결

2017.09.07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EU 최고 법원이 인텔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PC 제조업체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경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회가 인텔에게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로써 인텔은 미화 12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라는 2009년의 판결에 반발할 기회를 얻게 됐다.

2009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텔에게 10억 6,000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AMD를 압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텔은 이에 항의했지만 EU 일반 법원은 2014년 이를 기각했으며, 이에 인텔은 EU의 최고 사법 기관인 정의 법원( the Court of Justice)에 판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인텔은 소정의 승리를 거뒀다. CJEU가 일반 법원에게 인텔의 주장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인텔이 이번 판결에 기반해 승리하면 수십 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위원회는 70%의 점유율을 가진 인텔이 거의 모든 PC에 인텔의 x86 프로세서를 탑재한 대가로 델과 HP, 레노버, NEC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 위원회는 독일의 리테일 기업 미디어-새턴에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x86 컴퓨터를 독점 판매한 것에 대해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대가 제공은 AMD와 같은 경쟁사 활동을 제약해 소비자 선택에 제약을 가했다고 당신 위원회는 판단했으며, EU의 경쟁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6일 판결에서 CJEU는 인텔의 주장에 일부 동의했다. 일반 법원이 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한 가운데 인텔이 이에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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