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SW업계, 2014년 정부 SW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편집부 | CIO 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한 SW정책과 2014년에 시행된 SW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54개 임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 정책 관심도가 높은 임원기업을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주요 정책은 지난해 발표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SW관련 정책과 2014년 개정된 SW관련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4년에 발표된 SW정책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업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특히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SW업계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주제도 선진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성과를 보였으며, 실효성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정책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유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SW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양질의 SW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달청에서도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획과 구현 사업의 분할발주, 상용SW분리발주 강화, 상용SW BMT 적극 유도 등 SW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SW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다만, SW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SW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고 밝혔다.

협회의 조현정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SW업계 입장에서 지난 1년 간의 정부 SW정책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SW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2015.05.06

"SW업계, 2014년 정부 SW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편집부 | CIO 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한 SW정책과 2014년에 시행된 SW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협회 54개 임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 정책 관심도가 높은 임원기업을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주요 정책은 지난해 발표된 ‘SW중심사회실현전략’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SW관련 정책과 2014년 개정된 SW관련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4년에 발표된 SW정책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업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특히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SW제값받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SW업계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주제도 선진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이 성과를 보였으며, 실효성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정책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유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SW산업 관련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양질의 SW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달청에서도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획과 구현 사업의 분할발주, 상용SW분리발주 강화, 상용SW BMT 적극 유도 등 SW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SW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다만, SW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SW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고 밝혔다.

협회의 조현정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SW업계 입장에서 지난 1년 간의 정부 SW정책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SW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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