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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 정부 대상 소송 제기 "계정 정보를 탈법적으로 요구"

2017.04.07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트위터가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기업은 정부가 이민 서비스에 비판적인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발견하려는 용도로 수사 도구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 계정 비밀번호를 이민국에 넘겨 줄 것을 일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제기된 것이다.

소송에서 트위터는 미 국토 안보부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alt_uscis 트위터 계정에 관한 정보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 당국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계정 중 하나다. 계정 사용자는 트럼프와 새로운 리더십에 비판적인 트윗을 작성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정 소유주가 정부 또는 전직 직원으로 일하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위터는 세관으로부터 계정 소유주의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장을 수령했다며, 자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정부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19 U.S. 미국 법령 1509항의 경우 수입 위반을 포함해 좁은 범위의 혐의에 대해서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소송 문서에는 "CBP의 @alt_uscis 계정에 대한 조사는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alt_uscis 계정 소유주에 대해 CBT가 조사하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른 많은 계정에게 그렇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와 미국 세관 조사관이 소환의 적절성과 합법성에 대해 상호 논의한 이후 제기된 것이다. 트위터 측은 법원 명령을 받지 않으면 계정 보유자에게 조사 요구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당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한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트위터는 철회하지 않는 한 소환장 요구에 거부할 것이라고 정부에 말했으며, 소환장 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트위터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 초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문객들이 곧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패스워드를 넘겨 줄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베팅(vetting)"는 미국 정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방문객의 사생활에 접근할 여지를 남긴다.

한편 국토 안보부와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은 6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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