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의 변호사인 네이썬 웨슬러는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를 포함하여, 여전히 이 사건의 몇 가지 특정 요소들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피아 코프 EFF 수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메뉴얼(기본)과 포렌식(첨단) 등 모든 기기 수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 즉, 아동 포르노,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 기밀정보 등 디지털 밀수품을 검색하고 이를 차단하는 범위로 수색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서 판사는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증거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이 국경수색의 주요 목적인 밀수 금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코프는 미국 정책의 한 가지 파장은 다른 나라들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것을 우려해왔다”라면서 이번 판결로 다른 나라들의 침략적인 국경 정책이 늦춰질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녀는 “정부는 항소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 수색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CBP가 2019 회계연도(10월 1일에 시작되어 9월 30일에 끝남)에 40,913건의 전자기기 국경수색을 실시했다고 지난주에 말했다. 그는 이 수색이 그해 미국 입국장을 통과하는 여행객 4억1,400만 명 중 0.0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CBP는 작년에 3만 200개의 기기를 수색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약 60% 증가한 수다.
달리 말해, 수색 건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빠르게 증가해왔다.
웨슬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들이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해 모든 콘텐츠를 다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순간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이 수색에 반대한다고 정중히 말하라고 충고했다. 이는 후속 소송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수색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향후 소송에서 당신의 사건에 해가 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들이 당신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특정 정보가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는 ‘개인적인’ 데이터와 회사 기밀을 구별하지 않는다.
CBP에 의해 복사되는 당신의 데이터에 관한 위험은 단순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복사본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이버범죄자들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에이전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세관이 데이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클라우드에 저장하라.
정부는 기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와 클라우드 내 장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크게 구별한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검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전자 기기의 국경 수색’에 관한 CBP 지침의 5.1.2항에 따르면, 그러한 수색은 ‘기기에 상주하며 기기의 운영 체제나 다른 소프트웨어, 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만’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들은 전적으로 원격으로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은 관리들이 “여행자에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비활성화하도록 요청하거나(예: 비행기 모드에 장치를 둠), 국가 보안, 법 집행, 관리 안전 또는 기타 운영상 고려사항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관리들은 스스로 네트워크 연결을 비활성화할 것”을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 국경 관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이다.
Surfshark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