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우버 운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긱 이코노미 준비 필요

Thomas Macaulay | Techworld
맥킨지앤컴퍼니의 정의에 따르면 ‘긱(Gig)’은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를 뜻한다. 수요가 발생할 때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계약을 맺고 임시로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는 우버로 대표된다. 우버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차를 소유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수요가 있을 때 이들을 활용한다. 긱 이코노미가 확산됨에 따라 긱 이코노미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etty Images Bank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한 팀이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근무 조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취지는 우버, 딜리버루 등 디지털 플랫폼이 근로자를 좀더 공정하게 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점수는 개별 온라인 플랫폼의 단점과 모범 관행을 동시에 나타내 준다. 목표는 전세계의 수백 만에 이르는 긱 이코노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은 흔히 임금이 낮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정규직이 갖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국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프랭크 필드의 최근 보고서는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관할하는 법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 저자인 필드와 앤드류 포시는 “근로자가 ‘독립 계약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가짜 자영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막을만한 선제적 강제 메커니즘이 전무하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법을 강제하는 것은 현재 개별 근로자가 져야 할 부담이다”라고 덧붙였다.  

페어워크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학계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자 맨체스터 대학교의 개발 정보학 교수인 리처드 힉스는 현재의 긱 이코노미 내의 고용 보호를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했다. 

힉스 교수는 <테크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이들은 방치되어 있다. 긱 이코노미는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회, 유연성 등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 적정 일자리 표준(ILO Decent Work standards)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부와 협력하거나 노조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 그리고 여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이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적정 근로 기준과 비교할 때 온라인 플랫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힉스 교수와 맨체스터, 옥스퍼드, 케이프타운, 웨스턴 케이프 대학교의 동료들은 페어워크 재단을 설립했고 적정 근로 기준을 5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즉, 공정 근로, 공정 환경, 공정 계약, 공정 경영, 공정 대리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5가지 원칙 각각에서 기본 성취에 대해 기본 점수 1을 받는다. 최소 요건을 넘어서는 조치를 이행한다면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그 후 점수를 합계하면 10점으로부터 총 공정 점수가 나온다. 

힉스는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원리는 공정 임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면 1점을 얻는다. 비용을 고려했을 때 최저 임금을 웃도는 경우 다시 1점을 얻는다. 우버 운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의 직접 수입이 최저 임금을 웃도는 경우 1점을 얻는다. 예를 들어 연료비, 보험료, 그리고 우버 운전자로 일하는 데 따른 모든 것을 뺀 경우라면 2점을 얻는 식이다. 이게 기본 원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점수는 근로자가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을 선택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투자자가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윤리 요소를 추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희망은 디지털 플랫폼이 긱 이코노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으로 효과 입증 
이 5대 원칙은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노동조합, 규제기구, 국제노동기구 학계 관계자 사이의 논의를 거쳐 개발되었다. 

그 후 이들은 각 원칙과 관련된 국내 문제를 논의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현지 조건에 맞게 적용된다. 

힉스와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동료들이 시범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을 주도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이는 흑인 경제력 강화에 관한, 그리고 1월에 도입된 국가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였다. 

그 후 디지털 플랫폼에 5대 원칙에 따라 평가될 것임을 통지한다. 이는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인정하거나, 계약을 공식화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관해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하는 등 표준을 이행하며 단점을 치유할 기회를 준다. 

점수는 근로자와 플랫폼과 소비자의 혜택을 위해 공표된다. 소비자는 포장 음식을 구매하는 개인일 수도, 택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사일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벌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효과를 보인다. 온디맨드 주류 배달 플랫폼인 보틀즈(BOTTLES)는 공정 근로자 대표를 약속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하고, 플랫폼 고객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데 동의하도록 보장하였다. 

힉스는 “플랫폼들은 변화할 의지가 있고, 변화를 이행했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모델이고, 단순히 점수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표준에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페어워크 평가 시스템은 인도, 영국, 독일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페어워크는 디지털 근로 환경에 대한 국제 표준과 인증 체계도 개발 중이다. 이는 유자격 플랫폼에 공정무역 인증 마크와 유사한 라벨을 제공할 것이다. 

힉스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판매 포인트로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에 진출하는 새 플랫폼의 역할 모델을 유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긱 이코노미가 가진 온갖 기회와 긍정적 요소들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려는 취지다. 왜냐하면 이는 갈수록 중요한 노동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정 근로 기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훨씬 더 양질의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2019.04.24

'우버 운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긱 이코노미 준비 필요

Thomas Macaulay | Techworld
맥킨지앤컴퍼니의 정의에 따르면 ‘긱(Gig)’은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를 뜻한다. 수요가 발생할 때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계약을 맺고 임시로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는 우버로 대표된다. 우버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차를 소유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수요가 있을 때 이들을 활용한다. 긱 이코노미가 확산됨에 따라 긱 이코노미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etty Images Bank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한 팀이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근무 조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취지는 우버, 딜리버루 등 디지털 플랫폼이 근로자를 좀더 공정하게 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점수는 개별 온라인 플랫폼의 단점과 모범 관행을 동시에 나타내 준다. 목표는 전세계의 수백 만에 이르는 긱 이코노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은 흔히 임금이 낮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정규직이 갖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국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프랭크 필드의 최근 보고서는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관할하는 법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 저자인 필드와 앤드류 포시는 “근로자가 ‘독립 계약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가짜 자영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막을만한 선제적 강제 메커니즘이 전무하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법을 강제하는 것은 현재 개별 근로자가 져야 할 부담이다”라고 덧붙였다.  

페어워크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학계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자 맨체스터 대학교의 개발 정보학 교수인 리처드 힉스는 현재의 긱 이코노미 내의 고용 보호를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했다. 

힉스 교수는 <테크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이들은 방치되어 있다. 긱 이코노미는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회, 유연성 등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노동기구 적정 일자리 표준(ILO Decent Work standards)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부와 협력하거나 노조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 그리고 여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이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적정 근로 기준과 비교할 때 온라인 플랫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힉스 교수와 맨체스터, 옥스퍼드, 케이프타운, 웨스턴 케이프 대학교의 동료들은 페어워크 재단을 설립했고 적정 근로 기준을 5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즉, 공정 근로, 공정 환경, 공정 계약, 공정 경영, 공정 대리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5가지 원칙 각각에서 기본 성취에 대해 기본 점수 1을 받는다. 최소 요건을 넘어서는 조치를 이행한다면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그 후 점수를 합계하면 10점으로부터 총 공정 점수가 나온다. 

힉스는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원리는 공정 임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면 1점을 얻는다. 비용을 고려했을 때 최저 임금을 웃도는 경우 다시 1점을 얻는다. 우버 운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의 직접 수입이 최저 임금을 웃도는 경우 1점을 얻는다. 예를 들어 연료비, 보험료, 그리고 우버 운전자로 일하는 데 따른 모든 것을 뺀 경우라면 2점을 얻는 식이다. 이게 기본 원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점수는 근로자가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을 선택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투자자가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윤리 요소를 추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희망은 디지털 플랫폼이 긱 이코노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으로 효과 입증 
이 5대 원칙은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노동조합, 규제기구, 국제노동기구 학계 관계자 사이의 논의를 거쳐 개발되었다. 

그 후 이들은 각 원칙과 관련된 국내 문제를 논의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현지 조건에 맞게 적용된다. 

힉스와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동료들이 시범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을 주도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이는 흑인 경제력 강화에 관한, 그리고 1월에 도입된 국가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였다. 

그 후 디지털 플랫폼에 5대 원칙에 따라 평가될 것임을 통지한다. 이는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인정하거나, 계약을 공식화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관해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하는 등 표준을 이행하며 단점을 치유할 기회를 준다. 

점수는 근로자와 플랫폼과 소비자의 혜택을 위해 공표된다. 소비자는 포장 음식을 구매하는 개인일 수도, 택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사일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벌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효과를 보인다. 온디맨드 주류 배달 플랫폼인 보틀즈(BOTTLES)는 공정 근로자 대표를 약속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하고, 플랫폼 고객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데 동의하도록 보장하였다. 

힉스는 “플랫폼들은 변화할 의지가 있고, 변화를 이행했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모델이고, 단순히 점수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표준에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페어워크 평가 시스템은 인도, 영국, 독일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페어워크는 디지털 근로 환경에 대한 국제 표준과 인증 체계도 개발 중이다. 이는 유자격 플랫폼에 공정무역 인증 마크와 유사한 라벨을 제공할 것이다. 

힉스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판매 포인트로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에 진출하는 새 플랫폼의 역할 모델을 유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긱 이코노미가 가진 온갖 기회와 긍정적 요소들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려는 취지다. 왜냐하면 이는 갈수록 중요한 노동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정 근로 기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훨씬 더 양질의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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