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英 정부, '온라인 해악 백서' 발간··· 인터넷 규제 필요성 강조

Brian Cheon | CIO KR
영국 정부가 '온라인 해악 백서'(Online Harms whitepaper)를 발간했다.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백서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동영상 또는 블로깅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회사 기업에게 '돌봄 의무'(duty of care)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ISP 기업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유해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사이버 괴롭힘,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유포, 불법 복제, 성인물 배포, 증오 범죄, 불법 제품 판매, 테러 관련 콘텐츠, 아동 성착취 자료 등에 이른다. 

제레미 라이트 디지털 문화 미디어 장관은 "온라인 기업들의 자율 규제 시대는 끝났다. 업계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온라인 피해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선을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서가 주장하는 규제의 모호에 대한 비평이 존재한다. 테크UK와 같은 단체는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다. 온라인 해악에 맞서는 글로벌 선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정부의 야망이 성취되려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규제가 기술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ciokr@idg.co.kr



2019.04.09

英 정부, '온라인 해악 백서' 발간··· 인터넷 규제 필요성 강조

Brian Cheon | CIO KR
영국 정부가 '온라인 해악 백서'(Online Harms whitepaper)를 발간했다.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백서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동영상 또는 블로깅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회사 기업에게 '돌봄 의무'(duty of care)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ISP 기업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유해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사이버 괴롭힘,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유포, 불법 복제, 성인물 배포, 증오 범죄, 불법 제품 판매, 테러 관련 콘텐츠, 아동 성착취 자료 등에 이른다. 

제레미 라이트 디지털 문화 미디어 장관은 "온라인 기업들의 자율 규제 시대는 끝났다. 업계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온라인 피해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선을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서가 주장하는 규제의 모호에 대한 비평이 존재한다. 테크UK와 같은 단체는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다. 온라인 해악에 맞서는 글로벌 선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정부의 야망이 성취되려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규제가 기술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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