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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세금 내라" 호주∙EU 주장

2018.05.24 George Nott   |  CIO Australia
현재 유럽연합(EU)과 호주에서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기업에 대해 특별 징수를 부과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기술 회사에 특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안건이 지지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기술 회사에 부과하는 특별 세금은 140억 호주달러의 소득세 감면 계획을 지원하고, 356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게 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이 나라 상원의원들은 주장했다.

호주 정당인 닉제노폰팀(Nick Xenophon Team)의 소속 상원의원 스틸링 그리프와 렉스 패트릭은 페이팩스미디어(Fairfax Media)에 "디지털 경제 세금 제안에 100% 뒤처졌다"고 말했다.

호주 노동당도 구글,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디지털 회사에 대한 근절을 위한 원칙적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호주 예산 심의에서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다음 큰 도전은 거대 다국적 디지털 및 기술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모리슨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에서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리슨은 지난 3월 "신경제가 일종의 비과세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신경제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리슨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어수선해지며 새로운 경제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장에서 도태할 것이다.

그는 디지털 경제가 비과세 클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리슨의 제안 이외 유럽연합에서도 기술 회사 과세를 둘러싼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올해 초 유럽연합 수장들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EU 집행위원회와 다수의 회원국은 '빅 웹(Big Web)'이 유럽에서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저 세율 국가로 이윤을 옮기며 구식 세금 체계를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적 질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연합 차원에서 약 5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며 약 200개 기업이 새로운 '구글 세금'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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