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에서 배우는 '디지털 사회 만들기'

CIO Australia

국가 경제의 미래가 핵심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에 달린 시대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며,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접속권을 인권에 포함해 전국을 무료 와이파이존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지 배워보자.



에스토니아(Estonia)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거주민 중 일부는 ‘아내 업고 달리기(Wife Carrying)’라는 스포츠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해 보이지만 활기찬 활동을 보면서 즐긴다. 모두가 노래를 좋아하고 스카이프(Skype)를 사용한다.

하지만 인구가 138만 명에 지나지 않는 에스토니아에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5개 국가인 ‘디지털 5 (Digital 5)’의 일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디지털 5에는 에스토니아 이외에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영국이 있다.

지난주 에스토니아의 CIO 심 시커트는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자신의 지혜를 전달했다.

시커는 <CIO호주>에 “나는 항상 우리가 에스토니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이들을 많이 모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기에서 디지털 혁신 및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사람들을 만나고 지식을 얻을 기회다”고 덧붙였다.

시커트는 매우 숙련된 정부 기술 임원이다. 에스토니아 MCEA(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Economic Affairs)의 CIO로서 그는 작은 북유럽 국가에서 디지털 정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출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

1991년 8월 20일, 에스토니아는 (1940년부터 불법적으로 점령한) 소련(Soviet Union)으로부터 독립했다. 즉, 해당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했다.

기술 측면에서 볼 때 에스토니아는 ‘미개발’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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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트는 “1990년대 초에는 PC와 인터넷이 주류가 됐다. 그래서 은행 등에서는 수표책 같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어쨌든 은행을 만들면서 거의 동시에 온라인 뱅킹을 추진했다. 이는 사용자의 임계 질량을 구축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1990년대 말 러시아 금융 위기로 기술과 활발하게 성장하는 기술 신생벤처 부문을 통한 비축과 효율성이 대두되었다.

시커트는 “실제로 구소련 시절에 [구축했던] 일부 연구센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은행 및 정부를 위해 일하는 IT기업들을 성장시켰다. 거기에서부터 기술 전문 지식이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뜻밖의 행운을 만났다. 스웨덴 사람인 니클라스 젠스트롬과 데인 자누스 프리스가 에스토니아 사람인 프리트 카세살루, 아티 하인라, 잔 탈린과 함께 스카이프를 개발했다.

시커트는 “스카이프의 개발과 성장이 에스토니아에서 이뤄졌고 크게 성장했으며 2005년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지루함을 느끼거나 새로운 모험을 찾던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제 대규모 구축 경험이 있고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국가라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미개발 지역이라는 점이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사회를 좀 더 쉽게 구축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20년이 지난 후 해당 기업은 이제 과거 구축해 놓은 인프라와 “싸워야 한다”고 시커트는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존하는 유산이 에스토니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다. 시간에 따른 디지털화로부터 얻은 모든 이점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기업은 꽤 인상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종이에 서명하지 않는다. 디지털 서명이 모든 B2B(Business to Business) 및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에서 사용되면서 매년 GDP의 약 2%를 절감하고 있다.

시커트는 “매년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약 1주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명만으로 얻는 효율이 GDP의 약 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5억 회 이상의 거래를 담당하는 900개의 연결형 조직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에스토니아의 국가 서비스는 99%가 온라인이다. 인구가 140만이 채 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으며 거주민의 30%가 현재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무일 1만 일 이상을 절감했다.

시커트는 “세금 행정도 매우 효과적이다. 발생한 세수를 행정 비용과 비교하면 OECD 선진국 중 가장 효율적인 수준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엄청난 디지털화의 결과다”고 말했다.

의료의 경우 해당 국가는 디지털 처방전을 출범했고 의료보험 거래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기술 덕분에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이 1/3로 줄었고 개인화된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그는 “병원에서 기다리기는 데이터와 전자의료기록(EMR)을 더욱 잘 활용하면서 감소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었고, 순찰차에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수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조사의 수가 50%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커트는 “그밖에도 많다”고 전했다.

 


호주의 반면교사
구형 기술, 프로젝트 실패,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 2013년의 정부 변화 등으로 인해 호주의 디지털 혁신 경험은 에스토니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프로젝트 실패로 대중은 디지털화와 혁신이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2017년, 인구조사(Census) 웹사이트 충돌로 국민들은 인구조사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지 못했고 정부의 자동화된 ‘로봇 부채’ 시스템은 20,000명의 복지 수령인들에게 채권 회수 고지서를 발행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채무가 고지서보다 적거나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호주의 시끌벅적한 정부 디지털 사업부인 DTO(Digital Transformation Office, 현재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에서 수석 임원인 폴 쉐틀러는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퇴직 후 영국인인 쉐틀러는 정부가 민간기업이었다면 센터링크(Centrelink) 실패 때문에 망했거나 사기를 이유로 규제 당국이 폐쇄했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쉐틀러는 자신이 정부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수상인 앵거스 테일러와의 철학적 충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커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도 여러 번 실패했지만 빠르게 실패하고 규모도 작았다. 지난해, 에스토니아 정부는 새로운 사회 보장 시스템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시커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스토니아를] 동화의 나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분명 모든 기관(연방 및 국가 및 지역 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란 매우 어렵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이 무엇이며 민첩하고 사용자 중심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의 인재들을 교육하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이 대부분이지만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정책 또는 서비스 인원들도 대상으로 했다.

시커트는 “궁극적으로 혁신은 도입된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이 혁신적인 만큼 성공적일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 서식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다음엔? 이것이 좋은 프로세스 또는 좋은 사용자 경험이 되지는 않는다. 예전에 종이를 사용했던 것만큼 여전히 복잡할 수도 있으며, 이런 역량 부분이 여기 [호주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에스토니아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숫자 게임이며 여기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또한 시커트는 성공적인 디지털화 프로그램이 강력한 디지털 혁신 센터, CIO 사무실 등이 없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주도해야 한다. 기술 표준을 설정하거나 ‘당근이나 채찍’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합류할 유인을 제공하는 툴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참여하게 하는 특수 재정이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거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어서 시커트는 “누군가는 방향을 설정한 후 연방 및 국가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분명, 나는 [DTA] 등의 조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재료를 가진 것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 공포를 해결하는 것은 디지털 서비스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합류할 수 있지만, 단지 논의만 계속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 데이터 공유를 두려워한다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되 더욱 빠른 서비스와 시간 절약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곳 [호주의] 동료들과 수상들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결과를 파악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놓친 기회


시커트(사진)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과 비축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점차 많은 사람이 관할권을 넘나들고 있다. 분명, 정부 관료주의를 위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인재 또는 해외 투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혁신에 기초하여 운영 방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요식을 줄일 수 있다면 이점이 있을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비즈니스 지역으로써의 매력에 이런 점이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에스토니아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전자 거주(e-residency)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제 순수하게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사용자와 기업들을 우리 나라로 유인하고 있다.”

분명 이런 기업 중 일부는 기술 신생벤처일 것이다. 시커트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기술 신생벤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는데’ 늦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고려하여 신생업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그의 사무실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달 및 구축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획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고 API에 기반을 둬야 한다. 우리는 정부 IT기계가 신생벤처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커트는 전 세계의 많은 정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방식이 구식이고 불편하다면 그들이 실망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 및 정부의 관점에서 불신과 무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시커트는 “분명, 우리는 사회가 소속감을 느끼고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ciok@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