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美정부, 타국 서버의 저장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은 국권 침해"

IDG News Service

미국 사법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동안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특정 용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미국의 주요 IT업체들과 학계, 그리고 각계 단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최고 고문 브래드 스미스는 “만약 사법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색 영장에 응해 더블린 서버에 저장된 개인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는 향후 세계 사용자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IT기업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수색 영장을 통한 타 국가 내 개인 정보 요청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국제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15일 뉴욕시에서 개최된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길 원한다. 길을 가던 미국인에게 헌법 상에서 보장되던 기본적인 권리들이 더 이상 미국 법 아래에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많은 이들이 미국 시민권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등의 다른 시민권을 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이어 “미국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기업의 퍼브릭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는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자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 클라우드 업체의 소유물이라는 논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다. 미국 의회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와 IT기업들은 범죄 수사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상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달 동안 미국 정부가 발행한 수색 영장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 패소했다. 지난 7월, 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만약 다른 국가에서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온다면 미국 정부는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불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 아마존, 시스코, 세일즈포스, HP, 이베이,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IT 기업에 대한 전세계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상공회의소와 CDT(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각 부문의 기관을 비롯해 CNN, 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등 17개 미디어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개국의 주요 대학의 컴퓨터 교수 35명도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를 옹호하며 공동으로 ‘전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CDT의 회장이자 CEO인 누알라 오코너는 "현재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를 상상해보라. 사람들의 모든 삶은 온라인에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말 그대로 개인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소재한 국가, 즉 아일랜드 정보와 함께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만약 아일랜드 정부에서 정보를 요구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했던 ABC 방송의 전 앵커 찰리 깁슨은 “지난 1986년에 통과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이제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저장 기술이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현재, 영장 발부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자문위원 앤드류 핀커스는 “기술은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는,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