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FBI에게 승리했다" 주장

IDG News Service
마이크로소프트가 FBI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객 데이터를 요구하는 FBI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실상은 FB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낸 것으로 관측된다.

시애틀 지방 법원에 의해 지난 22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FBI는 지난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국가 보안 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을 발송했다.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 중 한 곳의 계정에 대해 가입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브래드 스미스는 이 편지가 요청 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는 비공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부 검토 결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요청”으로 결론내렸다고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밝혔다.

그는 “고객사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우리의 규정이다. 그러나 이 편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워싱턴 지방 법원에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FBI가 요청을 철회했다”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FBI가 마이크로소트의 청원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2일의 문서에 따르면 FBI는 원하던 계정 데이터를 해당 고객사로부터 직접 확보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받도록 전환시킨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의 방침과 상반됐던 요구를 극복해낸 사실에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IT 기업들은 데이터 조사에 대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상태다. 지난 1월 미 법무부는 외국 정보 감시 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명령과 국가 보안 서신에서의 경우 좀더 자세한 정보 전달을 허용하는 협약을 다수의 기술 기업과 체결한 바 있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