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인터넷 자유 현황 조사 : 에스토니아·미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

IDG News Service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민주주의 자유를 염원하는 그룹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조사한 결과로, 미국은 조사한 47개국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감시와 웹 콘텐츠와 온라인 언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규제로 블로그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7개국 중 20개국은 2011년 1월보다 인터넷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그중 바레인, 파키스탄, 에디오피아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프로젝트 이사인 산자 켈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켈리는 “중동에서 많은 정부는 2010년 후반에 아랍 스프링(Arab Spring)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모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4개국에서 정부는 인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인기없는 게시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다.    

연구에서 2011년 1월 이후 47개국중 19개국이 온라인 언론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나 지침이 만들고 있다고 발견했다.

26개국에서, 최소한 한명의 블로거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나 문자메시지로 인해 체포됐다. 19개국에서는 블로거와 인터넷 사용자들은 고문, 구타가 이뤄지거나 온라인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5개국에서 운동가, 시민 기자들은 인권 침해 정보를 게시해 그 보복으로 죽음을 당했다.

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게시물 차단,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블로거의 구속 등 두 개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에서 켈리는 “이같은 움직임은 인터넷 자유에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활동가와 기술 업체는 법률 제한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옹호 캠페인, 대규모 대모, 웹사이트 통제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검열 계획을 보류됐고, 유해한 법률은 없어지고, 수감된 활동가들을 풀어줬다. 23개국에서 적어도 이같은 활동으로 인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도 많은 활동가와 기술 업체들이 기업 논란의 저작권 집행 청구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를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이들 법안은 폐지됐다.

연구 보고서는 영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독일 등 14개국에서 인터넷 자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각 나라별 조금의 문제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나이지리아, 요르단,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다.

연구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파키스탄, 이란에서 인터넷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프리덤 하우스가 각국에서 인터넷 자유를 시험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명의 연구원들로 이뤄졌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