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규제와 충돌하는 클라우드의 정보보호'••• 전문가들 지적

CIO
IT관계자들이 미 하원 의원들에게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맹점을 악용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25일, IT관료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하원 상임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대표적인 도전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 및 해외 정부의 정책이다. 외국 정부들은 미국 기업을 희생양 삼아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외국 정부의 정책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안하는 규제 환경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 미국 정부 당국이 미국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하는 애국법(Patriot Act)과 기타 법안에 대한 우려를 규제 도입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클라우드 업체인 랙스페이스(Rackspace)의 고문 변호사 저스틴 프리먼은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에 저해가 되는 중요한 장벽들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은 애국법 등 개인정보보호 제한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제휴를 꺼리고 있다. 또 이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 비판론자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우려를 부각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겁주기 전술'인 보호 무역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Foundation)의 데이빗 카스트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런 규제 조항을 '클라우드 영리주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면서, IT분야의 공정한 글로벌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법으로 공정 경쟁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불공정한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들의 민간협회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최근 발표한 '록아웃(Lockout)'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각국이 미국 IT공급업체에 경쟁 차별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BSA의 대표 겸 CEO 로버트 할리먼은 하원의 지적 재산, 경쟁 및 인터넷 법사 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s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Internet)에 참석해 중국은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독일 정부 관료들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독일 국내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공개적으로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은 독일 정부의 후원 아래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거래했을 때 애국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추진했다.

할리먼은 하원 소위 준비 발언에서 "외국 정부와 기업들은 애국법을 종종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애국법의 범위와 권한이 과장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유독 미국 정부만이 클라우드 데이터와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 정부들은 애국법을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에게 대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필립 버비어 등 미국 정부 관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애국법의 개인정보보호 권한과 관련된 오해를 종식시기키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참석 패널들은 미국과 해외 각국 정부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안과 국제 기준을 조율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BM의 공공사업 부문 수석 디렉터는 댄 체노크는 정책 입안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국가간 분쟁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체노크는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 운영성을 촉진하는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클라우드를 발전시키고 관련 혜택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도입과 보급을 성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또 이는 각국의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을 준다. 각국 정부는 지역에 국한된 규제환경을 없애고, 개방형 글로벌 모델을 촉진 및 활용해 클라우드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Kenneth Corbin은 워싱턴 DC에 거주하며 정부 및 규제 이슈와 관련해 CIO닷컴에 기고문을 쓰고 있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