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권리 '합리적인 추론'

Techworld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의 변호사 겸 선임연구원인 산드라 와츠터 박사는 현재의 데이터 보호법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추론에서 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며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했다.
 
ⓒGetty Images Bank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대기업들은 이를 분석하여 우리의 성적 취향, 인종, 건강, 의견을 추론한다. 그들은 이를 활용하여 우리의 보험 적격성 또는 정치적 민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가정하는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한다.

런던에서 열린 SDC(Strata Data Conference)에서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OII: Oxford Internet Institute)의 변호사 겸 선임연구원 산드라 와츠터는 "내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뿐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남긴 정보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와츠터는 "클릭 행위, 지리적 위치, 눈 추적 정보 등이다. 이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나의 친구를 보고 나를 평가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 관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반 직관적인 것들을 매우 원활하게 추론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데이터 수집자는 우리의 온라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와츠터의 경우 그녀의 데이터를 보면 그녀가 빈의 채식주의자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녀가 법, 동물,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들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빈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것 사이에는 직관적인 연결 고리가 있지만 나의 브라우징 행동이 나의 신용 점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이 정보는 끝없이 복제되며 삭제가 불가능하고 제3자와 공유된다."

불투명한 추론은 결국 대중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와츠터는 그들에게 새로운 데이터 보호 권리, 즉 합리적인 추론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리 행사하기
와츠터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사용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거나 평판을 훼손시키는 고위험 추론의 경우 데이터 수집자는 추론하기에 앞서 그 합리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추론에 대한 데이터의 관련성 및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한 추론의 관련성뿐만이 아니라 결론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와츠터는 <테크월드(Techworld)>에 "합리성은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법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추론은 보험이나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그렇게 새롭지 않은 특정 적용의 경우 정책 지침과 행동 강령의 효과가 절대적일 것이다. 예측 치안 활동을 위한 처분 판정을 위해 사법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등 좀 더 중요한 사례의 경우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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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
현재의 정보 보호법은 추론 분석의 위험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지 않다. GDPR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만 기술을 이용한 추론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 사이의 경계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 추론으로 인해 익명의 데이터가 개인적이며 민감한 정보로 바뀔 수 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회고적인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와츠터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

추론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또 다른 문제이다. 평등과 차별에 관한 법률이 항상 페이스북 광고의 표적이 된 슬픈 10대나 중국에서 사회적 신용 점수를 빼앗긴 비디오 게이머 등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맵핑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기 때문에 와츠터는 새로운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는 이런 권리를 강조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와츠터의 데이터 보호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동기는 인간에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변화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항상 디지털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런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 실수를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행동을 더 이상 만회할 수 없게 되며 내가 심지어 16살에 한 행동조차도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웹에서 무엇인가를 브라우징할 때마다 나의 삶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의 브라우징 행동을 이용해 내가 대출을 받거나 대학에 갈 수 있거나 승진을 하게 될지 결정되고 있다. 

"더 이상 나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 알고리즘의 나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되돌려 주기 위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