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글로벌 칼럼 |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Katherine Noyes | PCWorld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진흙탕 싸움 같은 특허 전쟁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허 사냥꾼 로드시스(Lodsys)는 보유한 특허권을 이용해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얼마 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RIM 등은 애플 컨소시엄을 조직, 노텔의 오래된 특허를 45억 달러에 따냈다. 
 
이 싸움에서 진 구글이 이번 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해 버려, 모바일 업계의 특허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이용, HTC가 안드로이드 기기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5달러씩을 받으면서, 안드로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큰 돈을 안겨주게 됐다.
 
특허와 관련된 사건은 이 외에도 많지만, 결론은 하나다. 모바일 세계가 점점 특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는 수학과 같다
수학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소프트웨어는 입력한 것을 수치, 페이지의 텍스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등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수학적 연산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주율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데, 수학적 알고리즘의 한 세트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받는 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특허를 받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이다.
 
2. 거액의 돈이 낭비된다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보여주듯이 특허는 엄청 가격이 높다. 또한 이런 특허를 획득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차라리 이 시간을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 봐라.
 
3. 변호사와 대기업의 배만 불릴 뿐이다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변호사들과 특허를 획득하고,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돈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대기업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회사들이 초기에 특허를 모으려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런 대기업들이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리에 앉아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만 먹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점이 확장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들만이 특허를 취득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업계에서 점점 더 많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서 대기업들의 독점력을 키워준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까? 전혀 아니다.
 
5. 혁신이 사라진다
소프트웨어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거래와 반복적인 개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소프트웨어 특허는 본래 이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허들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이를 침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 소규모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리 멋지고 참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의 특허 공격에 방어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7.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소규모 업체들이 특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짐은 소비자들에게 옮겨간다. 현재의 특허 시스템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전이 혁신이 불가능한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버린다. 단순히 돈이 많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힘없는 혁신적인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삶을 바꾸어놓을 또 다른 혁신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 
 
특허 문제는 단순히 모바일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에는 IBM, NEC, 노벨, 필립스, 소니 등이 리눅스 생태계에 반대하는 특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특허 보호 기관인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Open Invention Netwok)를 만들었으며, 최근 시스코와 트위터도 합류했다.
 
특허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를 망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은 혁신자들을 더 많이 보호해줄 수 있다. 이제 서로 피만 흘리는 특허 전쟁을 끝낼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2011.08.19

글로벌 칼럼 |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Katherine Noyes | PCWorld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진흙탕 싸움 같은 특허 전쟁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허 사냥꾼 로드시스(Lodsys)는 보유한 특허권을 이용해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얼마 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RIM 등은 애플 컨소시엄을 조직, 노텔의 오래된 특허를 45억 달러에 따냈다. 
 
이 싸움에서 진 구글이 이번 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해 버려, 모바일 업계의 특허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이용, HTC가 안드로이드 기기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5달러씩을 받으면서, 안드로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큰 돈을 안겨주게 됐다.
 
특허와 관련된 사건은 이 외에도 많지만, 결론은 하나다. 모바일 세계가 점점 특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는 수학과 같다
수학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다. 소프트웨어는 입력한 것을 수치, 페이지의 텍스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등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수학적 연산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주율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데, 수학적 알고리즘의 한 세트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받는 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특허를 받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이다.
 
2. 거액의 돈이 낭비된다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보여주듯이 특허는 엄청 가격이 높다. 또한 이런 특허를 획득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차라리 이 시간을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 봐라.
 
3. 변호사와 대기업의 배만 불릴 뿐이다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변호사들과 특허를 획득하고,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돈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대기업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회사들이 초기에 특허를 모으려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런 대기업들이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리에 앉아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만 먹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점이 확장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들만이 특허를 취득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업계에서 점점 더 많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서 대기업들의 독점력을 키워준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까? 전혀 아니다.
 
5. 혁신이 사라진다
소프트웨어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거래와 반복적인 개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소프트웨어 특허는 본래 이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허들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이를 침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 소규모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리 멋지고 참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의 특허 공격에 방어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7.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소규모 업체들이 특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짐은 소비자들에게 옮겨간다. 현재의 특허 시스템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전이 혁신이 불가능한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버린다. 단순히 돈이 많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힘없는 혁신적인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삶을 바꾸어놓을 또 다른 혁신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 
 
특허 문제는 단순히 모바일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에는 IBM, NEC, 노벨, 필립스, 소니 등이 리눅스 생태계에 반대하는 특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특허 보호 기관인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Open Invention Netwok)를 만들었으며, 최근 시스코와 트위터도 합류했다.
 
특허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를 망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은 혁신자들을 더 많이 보호해줄 수 있다. 이제 서로 피만 흘리는 특허 전쟁을 끝낼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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