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동부의 작은 회사가 자신의 힘만으로 모바일 앱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음을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로드시스(Lodsys)라는 회사가 특허 더미 위에 앉아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바로 이 말을 실현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이 기업이 개별 iOS 개발자들을 공격하면서 특허 전쟁이 시작되었다. 애플과 애플의 변호인단이 개발자들을 보호해주려고 뛰어 들었으나, 로드시스를 더욱 대담해지게 만들 뿐인 듯 하다. 게다가 이제는 로드시스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개발자들은 집단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주도한 기업인 앱스테르담(Appsterdam)의 창업자이자 개발자로 유명한 마이크 리가 소송을 이끌고 있다. 그는 "개미집을 짓밟으면 곧 개미들이 떼로 몰려들어 당신을 온통 물어 뜯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리는 블로그를 통해 로드시스를 "흡혈 촉수"라고 부르면서 비판했는데, 후에도 로드시스가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특허법 개혁 지지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로드시스가 돈 많은 앱 개발자들의 고소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사실 로드시스는 이미 HP, 브라더 인터내셔널(Brother International), 아디다스(Addidas), 베스트 바이(Best Buy), 뉴욕 타임즈(NewYork Times) 등의 대기업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광고 클릭 추적, 질의, 라이브 채팅(Live chat) 같은 것들로 고소했다. 그는 가장 최근의 소송까지 로드시스에게 모두 37개의 기업이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까지 전해져, 자신들이 로드시스의 다음 대상이 될까 봐 겁을 먹은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 스토어를 떠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로드시스는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그것을 눈곱만큼도 믿지 않지만, 어쨌든 지난 5월 가장 최근 게시물에서 그 기업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 개발자들에 대한 초기 공격을 심각한 골칫거리이지만 개인적으로 타깃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지 큰 일은 아니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모바일 앱은 기기 생산업체, 플랫폼 개발자, 앱 개발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생태계의 발전과 유지에 달려 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의 전담 변호사인 줄리에 사무엘스가 "특허 괴물(patent trolls)"이라 칭하는 로드시스 같은 업체들은 바로 이런 구조를 약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스는 최근 "iOS와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은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자들과 소비자들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제품을 배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 괴물들은 여기에서 한몫 잡기 위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정지 명령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고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개발자들의 대항
리와 그의 동료들은 텍사스 주 지적 재산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맥코이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는 개발자들이 앱스테르담 정당 방위 기금(Appsterdam Legal Defense Fund)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리는 소송이 세 축으로 이루어진 공격의 시작 단계라고 전한다. "이 다음에는 이 싸움을 워싱턴 D.C.로 끌고 가서 미래의 공격에 대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허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법을 상상해보아라"라고 말했다.
이어, 리는 "우리 사회의 수 많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과 전도사들을 동원하여 대중들이 소규모 기업들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가 그런 기생충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규모 미디어 광고 캠페인을 출범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얼마 전에는 이런 특허 개혁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기도 했다. 2011년 특허법 개정안(Patent Reform Act of 2011)은 미국의 특허 시스템을 나머지 선진국들과 유사한 "선출원주의"로 바꿀 것이다. 현재 미국 특허 시스템은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을 결정하는데 의존하고 있고 이는 종종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까지 곧장 가는 것 같아 보였으나, 기금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저지당했다. 미국 특허청은 자금이 극도로 부족한 까닭에 기금은 매우 큰 사안이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직원들이 특허 출원으로 야기된 복잡한 문제들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 법안이 소규모 기업들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을 놓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그 법안에 결함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bill.snyder@sbcglobal.net
Surf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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