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7

'분쟁 대비는 이렇게' 6가지 아웃소싱 계약 노하우

Stephanie Overby | CIO

아웃소싱 관계는 장기적이고 복잡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복잡성 속에서도, 많은 아웃소싱 계약들은 그 안에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간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적이고 공개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아웃소싱 계약의 목표 중 하나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원만한 관계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계약서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두 이해 집단은 계약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논쟁의 불씨가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비즈니스 및 테크놀로지 소싱 담당 파트너인 브래드 피터슨은 말했다.

논쟁은 업무에 지장을 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은 종종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곤 한다.

계약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때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양측 모두에 확실한 잠재 효용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과 중재를 해 나갈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메이어 브라운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크리스는 말했다.

“그러나 논쟁 상황에서 잠재 효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두 집단은 각자의 위치를 매우 다르게 평가할 것이며, 둘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크리스는 덧붙였다.

양측의 변호사들은 과거의 이메일들을 검토하고 계약 초안을 파헤치며, 양측의 대리인을 비롯한 증인들을 인터뷰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

피터슨과 크리스는 모두, 아웃소싱 고객들이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계약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는 지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아웃소싱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아웃소싱 계약 입안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들을 최대한 명시해 자신들에게 가해질 추후의 인적, 비용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당신은 누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제시했고, 이 제안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혹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을 진행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계약 채결 후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확률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피터슨은 전했다.

바꿔 말하자면, 당신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변호사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기 당신의 아웃소싱 계약을 성공으로 이끌 여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

1. 피해의 구체적인 예를 입증하라.
아웃소싱 계약 시 참여자들은 대게 계약과 관련한 ‘2차적’ 손실이 아닌 ‘직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만을 명시한다. 그러나 판례법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2차 피해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피터슨은 지적했다. 따라서 아웃소싱 고객들은 직접적 손실(제 3 공급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비용 지불 등)과 2차적 손실(수익 감소 등)에 관한 구체적 예를 명시해야 한다.




2011.06.27

'분쟁 대비는 이렇게' 6가지 아웃소싱 계약 노하우

Stephanie Overby | CIO

아웃소싱 관계는 장기적이고 복잡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복잡성 속에서도, 많은 아웃소싱 계약들은 그 안에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간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적이고 공개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아웃소싱 계약의 목표 중 하나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원만한 관계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계약서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두 이해 집단은 계약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논쟁의 불씨가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의 비즈니스 및 테크놀로지 소싱 담당 파트너인 브래드 피터슨은 말했다.

논쟁은 업무에 지장을 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은 종종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곤 한다.

계약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때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양측 모두에 확실한 잠재 효용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과 중재를 해 나갈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메이어 브라운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크리스는 말했다.

“그러나 논쟁 상황에서 잠재 효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두 집단은 각자의 위치를 매우 다르게 평가할 것이며, 둘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크리스는 덧붙였다.

양측의 변호사들은 과거의 이메일들을 검토하고 계약 초안을 파헤치며, 양측의 대리인을 비롯한 증인들을 인터뷰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

피터슨과 크리스는 모두, 아웃소싱 고객들이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계약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는 지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아웃소싱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아웃소싱 계약 입안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들을 최대한 명시해 자신들에게 가해질 추후의 인적, 비용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당신은 누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제시했고, 이 제안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혹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을 진행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계약 채결 후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확률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피터슨은 전했다.

바꿔 말하자면, 당신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변호사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기 당신의 아웃소싱 계약을 성공으로 이끌 여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

1. 피해의 구체적인 예를 입증하라.
아웃소싱 계약 시 참여자들은 대게 계약과 관련한 ‘2차적’ 손실이 아닌 ‘직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만을 명시한다. 그러나 판례법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2차 피해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피터슨은 지적했다. 따라서 아웃소싱 고객들은 직접적 손실(제 3 공급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비용 지불 등)과 2차적 손실(수익 감소 등)에 관한 구체적 예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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