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칼럼 | 승차공유··· 혁신인가? 생존권 침해인가?

정철환 | CIO KR
최근 승차공유사업 추진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시업계는 물론,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번 이슈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듯하다. 한편 세계적인 승차공유 사업체인 우버의 창업자가 국내에서 주방공유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에어비앤비로 유명한 숙박공유사업이 2017년 매출액 26억 달러, 이익은 9300만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했고 우버의 경우 비록 2017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으나 매출액은 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승차공유는 이미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터넷 대기업의 승차공유사업 진출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혁신의 물결에 대한민국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쪽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승차공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합법화되면 택시 승객의 수가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미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인 면을 떠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주장이다.

어떤 이는 위 두 진영의 주장은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하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크든 작든 잃을 것만 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초창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1990년대 말 불었던 닷컴 버블시기에 정말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탄생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소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가? 하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소셜의 발전에 따라 기존 사업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비단 유통분야뿐만이 아니다. 언론, 미디어, 식음료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IT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직장을 잃거나 없어진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들 각각을 보면 분명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네에 그 많던 비디오 가게, 사진현상소들의 쇠락은 단편적인 사례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현실이 될 미래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승차공유사업을 막는다고 택시업계의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택시 기사의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아마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이 현실화 되는 순간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를 줄이려 할 것이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버스마다 요금을 받는 안내양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동 요금 수납기를 도입하면서 안내양을 해고할 때 생존권 침해라며 극렬한 시위가 있었던가? 버스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수많은 택시기사가 길거리에서 생존권을 놓고 시위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대상이 승차공유사업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는 과연 혁신인가?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 쇼핑몰의 사례를 들어보자. 유통사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총판과 도매, 소매의 다단계를 거치며 소비자의 근처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태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 주류가 된 지금은 어떤가?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젠 알리 익스프레스와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즉, 다수의 작은 사업체에서 극소수의 거대 사업체로 변신한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보고 있지만 정작 IT 혁신이라고 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기존의 다양한 사업자 참여 생태계에서 소수의 거대 사업자 중심 생태계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에어비앤비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 사업체였으나 현재는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이며 우버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국내에서 승차공유사업이 합법화된다면 한두 개의 대형 기업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금지해야 할 생존권 침해 사업분야도 아니지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사업분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과 기술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과 수익성 추구의 극대화, 이것이 거대 인터넷 기업이 추진하는 공유경제의 본 모습이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승차공유와 같이 극렬히 반대하는 분야든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미래 파급효과를 인지하지 못해 반대가 없었던 분야든 앞서 이야기한 여러 사례처럼 궁극적으로 미래에 사업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의 진화, 멸종,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어졌듯 사업분야 역시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진화할 것이고 적응하는 사업은 번창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업분야는 쇠락할 것이다. 규제와 법령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혁신도 무자비한 생존권 침해도 아닌 생태계의 변화다.

*정철환 팀장은 삼성SDS,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동부제철 IT기획팀장이다. 저서로는 ‘SI 프로젝트 전문가로 가는 길’이 있으며 삼성SDS 사보에 1년 동안 원고를 쓴 경력이 있다. 한국IDG가 주관하는 CIO 어워드 2012에서 올해의 CIO로 선정됐다. ciokr@idg.co.kr

2018.11.01

칼럼 | 승차공유··· 혁신인가? 생존권 침해인가?

정철환 | CIO KR
최근 승차공유사업 추진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시업계는 물론,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번 이슈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듯하다. 한편 세계적인 승차공유 사업체인 우버의 창업자가 국내에서 주방공유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에어비앤비로 유명한 숙박공유사업이 2017년 매출액 26억 달러, 이익은 9300만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했고 우버의 경우 비록 2017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으나 매출액은 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승차공유는 이미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인터넷 대기업의 승차공유사업 진출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혁신의 물결에 대한민국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쪽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승차공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합법화되면 택시 승객의 수가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미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인 면을 떠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주장이다.

어떤 이는 위 두 진영의 주장은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하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크든 작든 잃을 것만 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초창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1990년대 말 불었던 닷컴 버블시기에 정말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탄생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소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가? 하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소셜의 발전에 따라 기존 사업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비단 유통분야뿐만이 아니다. 언론, 미디어, 식음료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IT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직장을 잃거나 없어진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들 각각을 보면 분명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네에 그 많던 비디오 가게, 사진현상소들의 쇠락은 단편적인 사례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현실이 될 미래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승차공유사업을 막는다고 택시업계의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택시 기사의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아마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이 현실화 되는 순간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를 줄이려 할 것이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버스마다 요금을 받는 안내양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동 요금 수납기를 도입하면서 안내양을 해고할 때 생존권 침해라며 극렬한 시위가 있었던가? 버스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수많은 택시기사가 길거리에서 생존권을 놓고 시위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대상이 승차공유사업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는 과연 혁신인가?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 쇼핑몰의 사례를 들어보자. 유통사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총판과 도매, 소매의 다단계를 거치며 소비자의 근처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태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 주류가 된 지금은 어떤가?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젠 알리 익스프레스와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즉, 다수의 작은 사업체에서 극소수의 거대 사업체로 변신한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보고 있지만 정작 IT 혁신이라고 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기존의 다양한 사업자 참여 생태계에서 소수의 거대 사업자 중심 생태계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에어비앤비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 사업체였으나 현재는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이며 우버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국내에서 승차공유사업이 합법화된다면 한두 개의 대형 기업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금지해야 할 생존권 침해 사업분야도 아니지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사업분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과 기술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과 수익성 추구의 극대화, 이것이 거대 인터넷 기업이 추진하는 공유경제의 본 모습이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승차공유와 같이 극렬히 반대하는 분야든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미래 파급효과를 인지하지 못해 반대가 없었던 분야든 앞서 이야기한 여러 사례처럼 궁극적으로 미래에 사업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의 진화, 멸종,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어졌듯 사업분야 역시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진화할 것이고 적응하는 사업은 번창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업분야는 쇠락할 것이다. 규제와 법령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혁신도 무자비한 생존권 침해도 아닌 생태계의 변화다.

*정철환 팀장은 삼성SDS,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동부제철 IT기획팀장이다. 저서로는 ‘SI 프로젝트 전문가로 가는 길’이 있으며 삼성SDS 사보에 1년 동안 원고를 쓴 경력이 있다. 한국IDG가 주관하는 CIO 어워드 2012에서 올해의 CIO로 선정됐다. ciokr@idg.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