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암호화 법안에 반대' 손잡은 IT기업-NGO··· 구글, 페이스북, 앰네스티 참여

George Nott | Computerworld Australia
DRW(Digital Rights Watch), HRLC(Human Rights Law Centre),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N(Access Now) 등 NGO들이 이른바 호주 정부의 ‘암호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텔스트라(Telstra) 등의 여러 기업과 손잡았다.



ASSI(Alliance for a Safe and Secur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 연합은 정부가 '속도를 늦추고 멈추며 귀를 기울이고' 기존 형태의 전기 통신 및 기타 입법 개정(지원 및 접근) 법안(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ssistance and Access) Bill 2018)을 비준하지 않기를 바란다.

9월 초, 논의자료에 대한 공공 협의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우에 따라 사용자 보안을 우회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하여 사법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백도어(Backdoor)를 구축하고 암호화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부인했는데도 여러 시민단체와 기술 기업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합은 정부가 구성원 그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 중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1만 4,000건 이상을 제출했고 일부는 사소한 개정을 거친 후 약 1주일 만에 의회에 전달됐다.

해당 연합과 DRW(Digital Rights Watch) 이사 리지 오시아는 "입법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반이상향에 도달하기 전에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PJCIS(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가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공청회는 하루만 예정된 상태다.

오시아는 "과정을 서두르고 투명성이 부재한 것은 호주와 해외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법 검토의 부재는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악의 제국과의 동침'
여러 시민권리 및 프라이버시 단체들이 해당 연합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달 초 DRW, APF(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FA(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시민적 자유를 위한 퀸즐랜드(Queensland) 및 NSW 자문 위원회, FW(Future Wise), AN, BFS(Blueprint for Free Speech)에 의해 기초원안에 대한 공동 제출이 이루어졌다. 각각 연합 가입 로비를 받았지만 모든 그룹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페이스북,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구성원이 포함된 산업 지지 그룹 DIGI(Digital Industry Group Incorporated) 개입이다.

DRW를 포함한 많은 권리 및 프라이버시 그룹들이 과거 이런 기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APF의 도미닉 만은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에 “우리는 악의 제국과의 동침이 불편하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라이버시 지지자로서 정말로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악용하고 그들을 감시하며 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표적화하는 것에 기초한다."

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과 조화롭지 못하며 비판을 받아야 하는 조직에 억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만은 연합의 개입 및 그녀가 말하는 자문 위원회의 조언 거부를 이유로 DRW 자문 위원회에서 사임했다.

퀸즐랜드 및 뉴사우스웨일스(NSW) 시민 자유 자문 위원회도 가입을 거부했다.

QCCL(Queensland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의장 마이클 콥은 "시민사회 그룹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연합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간단하다. 우리의 의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콥은 자문 위원회가 지원 요청을 자주 받았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지속해서 거절했으며 우리가 특정 기업을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FA의 회장 린지 잭슨은 이사회 및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FA는 31개의 시민사회 조직, 무역협회,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과 함께 제안된 법안에 반대하는 제출에 공동 서명했다.

다른 그룹들은 대형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시각'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된 목소리
해당 연합은 "때로는 정책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게 된 유일무이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오시아는 <컴퓨터월드>에 "우리[DRW] 외에도 100%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누군가와 협력하는 시민사회 조직은 많았다. 공통의 원인을 찾고 협력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 전략이다. 과거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 법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로 현재의 형태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좋은 접근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해당 연합은 현재 캔버라(Canberra)에서 입법자들을 교육하고 로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청문회는 10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시아는 "[연합의 형성은] 이 법안을 고려하는 모든 입법자에게 이에 대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그냥 통과시키기보다는 적절히 조사하고 고려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 회원: ACCAN, AN(Access Now), Ai그룹(Ai Group), AiiA,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AMTA, BFS(Blueprint for Free Speech), CA(Communications Alliance, 구성원 NBN Co는 개입하지 않음), DIGI, DRW(Digital Rights Watch), FW(Future Wise), HP(Hack for Privacy), HRLC(Human Rights Law Centre), IA(Internet Australia), IoTAA, LV(Liberty Victoria). ciokr@idg.co.kr   

2018.10.05

'암호화 법안에 반대' 손잡은 IT기업-NGO··· 구글, 페이스북, 앰네스티 참여

George Nott | Computerworld Australia
DRW(Digital Rights Watch), HRLC(Human Rights Law Centre),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N(Access Now) 등 NGO들이 이른바 호주 정부의 ‘암호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텔스트라(Telstra) 등의 여러 기업과 손잡았다.



ASSI(Alliance for a Safe and Secur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 연합은 정부가 '속도를 늦추고 멈추며 귀를 기울이고' 기존 형태의 전기 통신 및 기타 입법 개정(지원 및 접근) 법안(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ssistance and Access) Bill 2018)을 비준하지 않기를 바란다.

9월 초, 논의자료에 대한 공공 협의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우에 따라 사용자 보안을 우회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하여 사법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백도어(Backdoor)를 구축하고 암호화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부인했는데도 여러 시민단체와 기술 기업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합은 정부가 구성원 그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 중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1만 4,000건 이상을 제출했고 일부는 사소한 개정을 거친 후 약 1주일 만에 의회에 전달됐다.

해당 연합과 DRW(Digital Rights Watch) 이사 리지 오시아는 "입법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반이상향에 도달하기 전에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PJCIS(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가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공청회는 하루만 예정된 상태다.

오시아는 "과정을 서두르고 투명성이 부재한 것은 호주와 해외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법 검토의 부재는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악의 제국과의 동침'
여러 시민권리 및 프라이버시 단체들이 해당 연합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달 초 DRW, APF(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FA(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시민적 자유를 위한 퀸즐랜드(Queensland) 및 NSW 자문 위원회, FW(Future Wise), AN, BFS(Blueprint for Free Speech)에 의해 기초원안에 대한 공동 제출이 이루어졌다. 각각 연합 가입 로비를 받았지만 모든 그룹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페이스북,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구성원이 포함된 산업 지지 그룹 DIGI(Digital Industry Group Incorporated) 개입이다.

DRW를 포함한 많은 권리 및 프라이버시 그룹들이 과거 이런 기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APF의 도미닉 만은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에 “우리는 악의 제국과의 동침이 불편하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라이버시 지지자로서 정말로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악용하고 그들을 감시하며 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표적화하는 것에 기초한다."

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과 조화롭지 못하며 비판을 받아야 하는 조직에 억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만은 연합의 개입 및 그녀가 말하는 자문 위원회의 조언 거부를 이유로 DRW 자문 위원회에서 사임했다.

퀸즐랜드 및 뉴사우스웨일스(NSW) 시민 자유 자문 위원회도 가입을 거부했다.

QCCL(Queensland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의장 마이클 콥은 "시민사회 그룹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연합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간단하다. 우리의 의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콥은 자문 위원회가 지원 요청을 자주 받았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지속해서 거절했으며 우리가 특정 기업을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FA의 회장 린지 잭슨은 이사회 및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FA는 31개의 시민사회 조직, 무역협회,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과 함께 제안된 법안에 반대하는 제출에 공동 서명했다.

다른 그룹들은 대형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시각'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된 목소리
해당 연합은 "때로는 정책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게 된 유일무이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오시아는 <컴퓨터월드>에 "우리[DRW] 외에도 100%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누군가와 협력하는 시민사회 조직은 많았다. 공통의 원인을 찾고 협력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 전략이다. 과거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 법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로 현재의 형태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좋은 접근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해당 연합은 현재 캔버라(Canberra)에서 입법자들을 교육하고 로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청문회는 10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시아는 "[연합의 형성은] 이 법안을 고려하는 모든 입법자에게 이에 대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그냥 통과시키기보다는 적절히 조사하고 고려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 회원: ACCAN, AN(Access Now), Ai그룹(Ai Group), AiiA,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AMTA, BFS(Blueprint for Free Speech), CA(Communications Alliance, 구성원 NBN Co는 개입하지 않음), DIGI, DRW(Digital Rights Watch), FW(Future Wise), HP(Hack for Privacy), HRLC(Human Rights Law Centre), IA(Internet Australia), IoTAA, LV(Liberty Victoria).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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