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사무원
이처럼 자동화는 판결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 편향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프로퍼블리카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리스크 평가 소프트웨어들에는 인종 차별적인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다.
애쉬는 “단순히 그 데이터들을 빼버리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피고나 원고의 인종이나 사는 곳 주소를 무시하라고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변수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그 어떤 사소한 편견이라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화 시스템에 인력의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자동화 의사 결정 시스템은 일종의 블랙박스와도 같아서 어떻게 그러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또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내부자가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 줄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하면,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애쉬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증거에 대한 실제 가중치는 배타적으로 유지하되 이러한 매개 변수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코드는 오픈소스화하는 방안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지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끔 이례적이거나 특이한 사건의 경우 시스템이 판단을 내리는 데 애를 먹을 수도 있다. 흔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례일수록 분석하기가 어렵다. 또 알고리즘은 법이나 도덕적 규범의 변화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
혹은, 판사들이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존하여 아예 비판적 사고를 그만둬 버릴 위험도 있다. 이처럼 기계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모든 것을 일임하는 순간 사건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가 위험해진다. 중국에서는 실제로는 인간 판사가 내린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동화된 기계가 내린 판결이라고 포장하여 판결 내용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도 왕왕 있다고 애쉬는 말했다.
애쉬는 로봇 사무원이 법률 서비스 자동화에 대한 훌륭한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봇 사무원은 다른 판사들이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분명한 결과가 나온 판례들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려줄 수 있다. 또 로봇 사무원 스스로 분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병기하도록 하여 인간 판사가 로봇 사무원이 제공한 조언을 따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애쉬는 “그런다고 판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는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I 판사
“물론 그보다 복잡한 방법도 있다.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법리를 설명하고, 사회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사회 정책 개발 과정을 지닌 법률 인공지능이 그것이다”고 애쉬는 덧붙였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이 지닌 도덕 관념이나 정책 목표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판사’라는 개념은 로봇 사무원이 지니는 리스크를 극대화 해놓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애쉬는 “이 모든 것은 아직 증명된 적 없는 기술들이다. AI 역시 논쟁의 여지는 다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가 인간과 기계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로봇 판사가 나타나 가치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는 많은 이들의 신경을 거스를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결국 인공지능 판사는 등장할 것이다. 이미 기술 트렌드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가 궁금한 것은 행동 지침이다. 민주적이고 비영리적인 오픈소스 솔루션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그리고 학계 간의 커뮤니티를 발전시켜 이러한 솔루션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Surfshark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
2018.07.24
Thomas Macaulay | Tech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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