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EU, 구글에 50억 달러 벌금 판결 '사상 최대 규모'

Brian Cheon | CIO KR
유럽연합(EU)가 구글에게 50억 달러(43억 4,000만 유로, 5조 5,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적인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색 및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조건으로 묶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이 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로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제공하거나 대안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을 사전 탑재시킬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벌금은 EU가 지난해 경쟁사의 쇼핑 검색을 제한했다고 이유로 구글에 부과했던 24억 유로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2009년 인텔에 부과된 10억 6,000만 유로의 벌금과,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된 5억 6,000만 유로 상당의 벌금을 웃도는 금액이기도 하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시점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CEO는 EU의 이번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폰이 iOS 폰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불법적 활동을 중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기업 알파벳의 전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에 이르는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구글은 앞으로 더 많은 벌금에 맞닥뜨릴 수 있다. 오픈 마켓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비영리 기관과 옐프와 같은 기업들은 미 당국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iokr@idg.co.kr 



2018.07.19

EU, 구글에 50억 달러 벌금 판결 '사상 최대 규모'

Brian Cheon | CIO KR
유럽연합(EU)가 구글에게 50억 달러(43억 4,000만 유로, 5조 5,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적인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색 및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조건으로 묶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이 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로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제공하거나 대안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을 사전 탑재시킬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벌금은 EU가 지난해 경쟁사의 쇼핑 검색을 제한했다고 이유로 구글에 부과했던 24억 유로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2009년 인텔에 부과된 10억 6,000만 유로의 벌금과,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된 5억 6,000만 유로 상당의 벌금을 웃도는 금액이기도 하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시점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CEO는 EU의 이번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폰이 iOS 폰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불법적 활동을 중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기업 알파벳의 전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에 이르는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구글은 앞으로 더 많은 벌금에 맞닥뜨릴 수 있다. 오픈 마켓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비영리 기관과 옐프와 같은 기업들은 미 당국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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