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미 증권거래위 "ICO는 주식"··· '암호통화 규제' 더 강화한다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한 핀테크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수십 건의 정보 제출과 소환장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 발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장과 디지털 토큰 판매에 대한 일련의 경고의 최신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이 보도에 관해 확인을 거부했다.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은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Ether), 리플(Ripple) 등이 대표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국가간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 회색지대에 애매하게 놓여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적인 법정 통화를 더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면 누구나 세계 어디에서든 블록체인 기반의 P2P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돈을 거래할 수 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업체 같은 중앙의 관리 조직도 필요없다.

'월터스 크루얼 앤 레귤러터리 US(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의 법률 애널리스트인 브레드 로젠은 SEC의 이번 조치가 더 뚜렷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의 많은 업체가 ICO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연방 증권법을 근거로 한 포괄적인 규제 계획에 대해서도 거부 움직임이 뚜렷하다.

로젠은 "이번 SEC 조사는 ICO 업체는 물론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경영자문 등 이른바 게이트키퍼들에게 규제당국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암호통화는 일종의 증권이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게이트키퍼가 미국 증권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이런 움직임에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영악한 법 활용'을 거의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으로 표현되는 ICO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1946년 대법원 판결(SEC v. W. J. Howey Co.)에 따르면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당시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증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그러나 SEC 의장은 ICO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본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로젠은 "더구나 SEC 의장은 증권법 우회를 돕는 데 직접 개입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의 조사 발표는 SEC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디지털 통화의 근본적인 위험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세계 여러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클레이튼은 예비 투자자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인 ICO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투자 제안이나 급하게 투자하라고 재촉을 받는다면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통적인 증권 시장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그만큼 사기와 조작의 가능성도 크다. 투자에 앞서 사기나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Y(Ernst & Young)가 전세계 ICO 372건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ICO를 통한 투자 규모는 37억 달러로 거의 4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 투자 총액보다 2배 가량 많다. 현재 이 시장을 이끄는 것은 미국이다. 2017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자금을 끌어들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3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과 실사의 부족으로 ICO 시장은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제 받지 않은 투기와 무담보 대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사 베넷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킹으로 인한 탈취도 문제다. EY 보고서에 따르면, ICO 자금의 10% 이상이 해커 공격으로 탈취당했다. 금액으로는 4억 달러가 넘는다. EY 글로벌 이노베이션 블록체인 리더인 폴 부르디는 "ICO가 계속 인기를 끌고 선도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수록 시장이 투자의 질보다 양으로 흐르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고위험성과 ICO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ICO로 자금을 모으는 기업의 신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업가와 투자자 관계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유틸리티 토큰은 본질적으로 투기적 요소를 가진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애플리케이션 통화 형태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EY는 ICO 기업 상당수가 유틸리티 토큰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 ICO 백서를 보면 대부분은 블록체인과 토큰 통화 사업을 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기반 토큰 유통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기술의 혜택은 기업이 자체 디지털 통화 대신 이 기술을 비즈니스 운영에 접목할 때 나타난다"라고 분석했다. ciokr@idg.co.kr 



2018.03.05

미 증권거래위 "ICO는 주식"··· '암호통화 규제' 더 강화한다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한 핀테크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수십 건의 정보 제출과 소환장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 발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장과 디지털 토큰 판매에 대한 일련의 경고의 최신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이 보도에 관해 확인을 거부했다.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은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Ether), 리플(Ripple) 등이 대표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국가간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 회색지대에 애매하게 놓여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적인 법정 통화를 더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면 누구나 세계 어디에서든 블록체인 기반의 P2P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돈을 거래할 수 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업체 같은 중앙의 관리 조직도 필요없다.

'월터스 크루얼 앤 레귤러터리 US(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의 법률 애널리스트인 브레드 로젠은 SEC의 이번 조치가 더 뚜렷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의 많은 업체가 ICO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연방 증권법을 근거로 한 포괄적인 규제 계획에 대해서도 거부 움직임이 뚜렷하다.

로젠은 "이번 SEC 조사는 ICO 업체는 물론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경영자문 등 이른바 게이트키퍼들에게 규제당국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암호통화는 일종의 증권이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게이트키퍼가 미국 증권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이런 움직임에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영악한 법 활용'을 거의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으로 표현되는 ICO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1946년 대법원 판결(SEC v. W. J. Howey Co.)에 따르면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당시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증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그러나 SEC 의장은 ICO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본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로젠은 "더구나 SEC 의장은 증권법 우회를 돕는 데 직접 개입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의 조사 발표는 SEC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디지털 통화의 근본적인 위험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세계 여러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클레이튼은 예비 투자자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인 ICO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투자 제안이나 급하게 투자하라고 재촉을 받는다면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통적인 증권 시장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그만큼 사기와 조작의 가능성도 크다. 투자에 앞서 사기나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Y(Ernst & Young)가 전세계 ICO 372건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ICO를 통한 투자 규모는 37억 달러로 거의 4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 투자 총액보다 2배 가량 많다. 현재 이 시장을 이끄는 것은 미국이다. 2017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자금을 끌어들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3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과 실사의 부족으로 ICO 시장은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제 받지 않은 투기와 무담보 대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사 베넷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킹으로 인한 탈취도 문제다. EY 보고서에 따르면, ICO 자금의 10% 이상이 해커 공격으로 탈취당했다. 금액으로는 4억 달러가 넘는다. EY 글로벌 이노베이션 블록체인 리더인 폴 부르디는 "ICO가 계속 인기를 끌고 선도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수록 시장이 투자의 질보다 양으로 흐르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고위험성과 ICO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ICO로 자금을 모으는 기업의 신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업가와 투자자 관계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유틸리티 토큰은 본질적으로 투기적 요소를 가진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애플리케이션 통화 형태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EY는 ICO 기업 상당수가 유틸리티 토큰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 ICO 백서를 보면 대부분은 블록체인과 토큰 통화 사업을 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기반 토큰 유통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기술의 혜택은 기업이 자체 디지털 통화 대신 이 기술을 비즈니스 운영에 접목할 때 나타난다"라고 분석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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