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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것은 취한다··· 독자적 암호화폐 검토하는 정부들

2018.02.13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비트코인과 다른 ‘실물(명목)’ 디지털 토큰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자 화폐(통화)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투기 자산이 되고 말았다.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 최근 몇 달 동안에만 가치가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급락했다.

451 리서치의 칠라 치그리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금융 기관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시대에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중앙 기관의 통제와 중개인을 없애 온라인 거래를 단순화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열풍이 중앙 정부로 하여금 향후 거래와 금융에서 암호화폐의 역할, 경제에서 역할, 이에 대비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많은 정부가 디지털 화폐(통화)를 탐구, 또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FRB(연준) 세인트루이스의 경제학자인 데이빗 안돌파토는 ‘연방 코인: 정부 암호화폐의 순기능(Fedcoin: On the Desirability of a Government Cryptocurrency)’라는 블로그에서 “정부가 보증하고 후원하는 암호화폐가 거래에 있어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은행(PBoC)이 새로 설립한 디지털 통화 연구소(Digital Currency Research Institute) 대표 또한 중앙은행이 만든 암호화폐가 중국 실물(명목) 화폐에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BoC 역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가 암호 전자 지갑에 돈을 보관, 전자 장부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돈은 지출을 할 경우 상점의 계정(계좌)으로 양도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음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범 프로젝트 사례다.
- PBoC는 암호화폐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다.

-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올 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프로젝트 유빈(Project Ubin)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BoA(Bank of America), 매릴린치(Merrill Lynch), 시티(Citi),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등 유수 금융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암호화폐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돈세탁 방지 규정이나 KYC(Know Your Custome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설 장부, 승인형 장부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다. 승인형 블록체인 장부는 중앙에서 거래를 승인 받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는 일종의 ID를 요구한 후, 나중에 익명 해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약 20년 전 만들어진 KYC 규정은 금융 서비스 기관을 돈세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불법 이익을 챙긴 후 이를 제3자를 통해 적법한 자산으로 위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정부와 은행이 이런 식으로 ‘실물’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물 암호화폐에는 KYC나 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만 화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치그리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비용과 중개인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절약시켜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앙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중앙화 시스템의 모든 단점을 물려 받는다는 이야기이다”라고 설명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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