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5

블록체인 성장에 제동 걸리나?··· 암호화폐 규제하는 중국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둘러싼 ‘과열’이 암호화폐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가운데, 일부 정부와 기업이 ‘돈세탁’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신용 붕괴를 막고자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암호화폐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중국을 탈출해 좀더 개방적인 국가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암호화폐 사용 방법, 더 나아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이 규제 감독 강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사용 방식에 따라, 승인형 블록체인이나 일반 거래를 위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블록체인도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기료가 저렴한 중국은 비트코인, 또는 다른 블록체인 가상화폐 네트워크와 관련된 알고리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서버 시설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이런 시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고삐를 죄고 있는 중국
지난해 중국은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금지하고, 곧이어 전자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채굴장, 기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대형 서버 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EY(옛 언스트앤영)의 블록체인 글로벌 혁신 리더인 폴 브로디는 “창업이 아주 활발한 시장이다. 비트코인 거래 처리 활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트랜잭션과 관련한 ‘탄소 발자국(에너지)’ 덕분에 작으면서 비즈니스 및 IT 애플리케이션에 더 가까운 이더리움(Ethereum)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비트코인 채굴장인 비트메인(Bitmain)과 BTC.Top을 운영하는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채굴장을 설립했다. 또한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네번째로 큰 비아BTC(ViaBTC)는 아이슬랜드와 미국에 시설을 마련했다.

포레스터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사 베네트는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현재 규제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 하며, 여기에는 다양하면서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의 위험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가 만연하고, 소비자들은 가상화폐를 구입하려 안전하지 못한 대출 상품과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버네트는 “대출까지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신용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간 미화 2만 달러로 가격이 급상승한 후 1만 3,000달러로 하락했고, 이후 1만 4,500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이더(Ether) 가격도 지난달 481달러에서 1,300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결제(청산) 및 통화 거래(교환) 시스템인 리플(Ripple)에도 독자적인 암호화폐가 존재한다. 네트워크의 금융 기관들이 국제 통화 거래에 ‘매개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XRP이다. 그런데 최근 가상 통화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XRP의 시장 가격도 급상승했다.

버네트는 “이런 상황에서는 승인형 네트워크인 경우에도, 관련 ‘토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2011년 만들어진 코인베이스(Coinbase)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Litecoin) 같은 디지털 통화를 구입할 수 있다. 기존의 유명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선물 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에서 12월부터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나스닥 OMX G그룹도 비트코인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기업에서 피어-투-피어(P2P) 트랜잭션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됐다. 그리고 국경 간(국제) 결제부터 국제 화물 추적까지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이더 토큰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지만,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에서 투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규제 강화
암호화폐 사용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의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버네트는 “중국과 규제당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넓은 생태계가 더 세게 고삐를 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스라엘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일종의 금융 자산, 그것도 은행과 소비자에게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가 여전히 어려운 금융 자산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나딘 보도트-트라첸버그 부총리는 국회 금융위에서 “고객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금융 기관에는 규제 수와 관련된 위험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여러 주 정부 기관들이 비트코인 판매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등 암호화폐 관련사들의 불법 행위에 조처를 하고 있다. 네브라스카(Nebraska) 주 의원 한 명은 돈세탁 근절법에 암호화폐, 더 나아가 블록체인 응용 기술을 포함하는 3개 개정법을 발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비정상적이고 근거 없는 시장 활동’을 이유로, 한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발행했다. 더 나아가, 전국의 SEC 산하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트위터에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하는 트윗을 게시하고 있다.

최근 비자는 웨이브크레스트(WaveCrest)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웨이브크레스트는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비자 직불카드로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자는 이에 대해 웨이브크레스트가 ‘영업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만 내놓았다. 그러나 베네트는 직불카드가 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추측하고 있다.

그녀는 “돈세탁 관련 우려는 규제 관련 문제로 연결된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다. 한 번에 1,000달러라는 제한이 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직불카드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돈세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 전자 화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중앙 감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환전’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회색 지대’다. 달러나 유로 같은 ‘신용’ 기반 통화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국경 간(국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에는 신원(ID) 도용 위험이 없다. 모든 참여자가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디지털 지갑만 암호 해시로 확인한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금융 네트워크는 R3 콘소시움 같은 강력한 은행(금융 기관) 간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운영된다.

브로디는 “이런 네트워크는 이미 강력한 규제 조사의 대상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을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들은 느린 속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악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비즈니스 효율성을 강화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용 매개체가 필요 없는’ 가상화폐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전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과 규정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보다 느리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전망이다.

브로디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과제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기존의 신용 화폐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래를 감사하고, 여기에 ‘고객 알기 제도(Know-Your-Customer, 자금 세탁 방지 제도)’와 관련한 요건을 적용하면 시장을 체계화 및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온라인 트랜잭션이 급증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규제 강화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은 개방형의 수정 불가능한 전자 기록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기 때문에 추적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신생 암호화폐는 거래 추적이 메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디는 “비트코인 규제 강화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2018.01.15

블록체인 성장에 제동 걸리나?··· 암호화폐 규제하는 중국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둘러싼 ‘과열’이 암호화폐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가운데, 일부 정부와 기업이 ‘돈세탁’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신용 붕괴를 막고자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암호화폐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중국을 탈출해 좀더 개방적인 국가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암호화폐 사용 방법, 더 나아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이 규제 감독 강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사용 방식에 따라, 승인형 블록체인이나 일반 거래를 위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블록체인도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기료가 저렴한 중국은 비트코인, 또는 다른 블록체인 가상화폐 네트워크와 관련된 알고리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서버 시설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이런 시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고삐를 죄고 있는 중국
지난해 중국은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금지하고, 곧이어 전자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채굴장, 기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대형 서버 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EY(옛 언스트앤영)의 블록체인 글로벌 혁신 리더인 폴 브로디는 “창업이 아주 활발한 시장이다. 비트코인 거래 처리 활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트랜잭션과 관련한 ‘탄소 발자국(에너지)’ 덕분에 작으면서 비즈니스 및 IT 애플리케이션에 더 가까운 이더리움(Ethereum)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비트코인 채굴장인 비트메인(Bitmain)과 BTC.Top을 운영하는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채굴장을 설립했다. 또한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네번째로 큰 비아BTC(ViaBTC)는 아이슬랜드와 미국에 시설을 마련했다.

포레스터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사 베네트는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현재 규제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 하며, 여기에는 다양하면서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의 위험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가 만연하고, 소비자들은 가상화폐를 구입하려 안전하지 못한 대출 상품과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버네트는 “대출까지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신용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간 미화 2만 달러로 가격이 급상승한 후 1만 3,000달러로 하락했고, 이후 1만 4,500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이더(Ether) 가격도 지난달 481달러에서 1,300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결제(청산) 및 통화 거래(교환) 시스템인 리플(Ripple)에도 독자적인 암호화폐가 존재한다. 네트워크의 금융 기관들이 국제 통화 거래에 ‘매개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XRP이다. 그런데 최근 가상 통화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XRP의 시장 가격도 급상승했다.

버네트는 “이런 상황에서는 승인형 네트워크인 경우에도, 관련 ‘토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2011년 만들어진 코인베이스(Coinbase)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Litecoin) 같은 디지털 통화를 구입할 수 있다. 기존의 유명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선물 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에서 12월부터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나스닥 OMX G그룹도 비트코인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기업에서 피어-투-피어(P2P) 트랜잭션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됐다. 그리고 국경 간(국제) 결제부터 국제 화물 추적까지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이더 토큰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지만,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에서 투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규제 강화
암호화폐 사용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의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버네트는 “중국과 규제당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넓은 생태계가 더 세게 고삐를 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스라엘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일종의 금융 자산, 그것도 은행과 소비자에게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가 여전히 어려운 금융 자산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나딘 보도트-트라첸버그 부총리는 국회 금융위에서 “고객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금융 기관에는 규제 수와 관련된 위험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여러 주 정부 기관들이 비트코인 판매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등 암호화폐 관련사들의 불법 행위에 조처를 하고 있다. 네브라스카(Nebraska) 주 의원 한 명은 돈세탁 근절법에 암호화폐, 더 나아가 블록체인 응용 기술을 포함하는 3개 개정법을 발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비정상적이고 근거 없는 시장 활동’을 이유로, 한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발행했다. 더 나아가, 전국의 SEC 산하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트위터에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하는 트윗을 게시하고 있다.

최근 비자는 웨이브크레스트(WaveCrest)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웨이브크레스트는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비자 직불카드로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자는 이에 대해 웨이브크레스트가 ‘영업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만 내놓았다. 그러나 베네트는 직불카드가 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추측하고 있다.

그녀는 “돈세탁 관련 우려는 규제 관련 문제로 연결된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다. 한 번에 1,000달러라는 제한이 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직불카드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돈세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 전자 화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중앙 감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환전’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회색 지대’다. 달러나 유로 같은 ‘신용’ 기반 통화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국경 간(국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에는 신원(ID) 도용 위험이 없다. 모든 참여자가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디지털 지갑만 암호 해시로 확인한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금융 네트워크는 R3 콘소시움 같은 강력한 은행(금융 기관) 간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운영된다.

브로디는 “이런 네트워크는 이미 강력한 규제 조사의 대상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을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들은 느린 속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악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비즈니스 효율성을 강화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용 매개체가 필요 없는’ 가상화폐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전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과 규정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보다 느리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전망이다.

브로디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과제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기존의 신용 화폐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래를 감사하고, 여기에 ‘고객 알기 제도(Know-Your-Customer, 자금 세탁 방지 제도)’와 관련한 요건을 적용하면 시장을 체계화 및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온라인 트랜잭션이 급증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규제 강화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은 개방형의 수정 불가능한 전자 기록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기 때문에 추적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신생 암호화폐는 거래 추적이 메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디는 “비트코인 규제 강화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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