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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망 중립성의 종말 이후··· 악몽 같은 시나리오 10가지

2017.11.24 Tom Henderson  |  Network World
미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21일 평등한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인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의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길을 확보하게 된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 규정은 ISP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더 빠른 서비스를 대가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다.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는 "이 규정 폐지의 목적은 미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인터넷을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파이는 성명서에서 "대신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운영의 투명성만 요구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가와 기타 소규모 업체는 혁신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폐지안은 12월 14일 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각 정당 방침에 따라 투표하게 되면 3 : 2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온라인 트래픽이 다른 트래픽보다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는 원칙인 망 중립성은 사라지게 된다. 망 중립성의 사라지면 그 뒤에는 돈이 지배한다.

망 중립성의 종말은 여러 가지 영구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의 승리
특정 조직이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는 온갖 새로운 이론이 뒤따르고, 법원은 그 판결을 내리느라 바쁘게 된다. 지금의 원칙은 간단하다. 모든 트래픽이 같은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는 주기적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망 중립성이 사라지면 ISP와 통신 사업자, 상호 연결 사업자 모두가 자신의 트래픽이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소송이 시작되고 법원은 지배적인 법 이론이 무엇인지 알아내느라 밤을 지새우게 된다. 엄청난 비용이 소비된다.

2. 트래픽 속도 조절, 나아가 짓밟기도 허용
모든 백본 건너기는 특별 우대가 되며, 일부 백본을 건너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평등한 트래픽 처리가 국가간 경계를 넘을 때는 미세 통행료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망 중립성이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망 중립성이 없으면 이메일에도 우편물처럼 4종 이메일 등급이 생기게 된다.

3. 스트리밍 데이터가 지배
미국은 상업 및 가정용 연결 속도와 접근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세계 정상급 국가들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가 케이블 사업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스마트폰에서의 HD 영화 소비는 데이터 요금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업체에서 상한선과 "무제한 데이터"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에 일조했다.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HD로 스트리밍하기 시작하면 데이터 비용은 올라가게 된다. 이런 네트워크는 수많은 동시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대역폭을 많이 소비하는 앱은 데이터 요금제나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미디어의 유형과 그 방법에 대한 재고를 촉발하게 된다.

게다가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초고화질/4K도 있다. 머지않아 폰 메시징은 부차적인 요소가 되고 스마트폰은 미디어 소비와 가격 책정 방법 측면에서 스마트 플레이어가 된다.

4. 버림받는 토르
어니언 라우터(The Onion Router)/토르(TOR)와 같은 P2P 네트워크는 통제하기가 어렵고 가용 대역폭을 소비한다. 여기에 미국음반산업협회와 미국영화협회가 영향력이 행사하면 토르 네트워크는 제4종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강등되어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속도 제한을 당하게 된다. 계층적 통제가 완성되고 인터넷은 인터넷이 아닌 성형망(star network)과 비슷한 형태로 바뀐다.

5.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네트워크 시장
현재 ISP들은 방대한 연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연결의 상호 연결은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ISP든 통신사 또는 다른 ISP를 상대로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사 라우터에 들어오는 데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트래픽에 속도 제한을 걸어 소규모 사업자의 고객에게 해를 입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집어삼킬 수 있다. 현재의 대규모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 컨소시엄을 형성, 특권 트래픽 계층을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멀티미디어 사용자들이다. 망 중립성이 없으면 누구의 스트림이든 정원용 호스처럼 짓밟힐 수 있다. 스트림을 밟고 있는 발을 치울 권리를 얻으려면 아마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6. 속도 제한 없는 서비스는 곧 비용, 무료 와이파이의 종말을 의미
돈으로 좌우되다 보니 소규모 업체나 가정 사용자에 비해 대규모 리소스가 더 선호된다. 커피숍, 레스토랑, 자동차 수리점과 같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방랑하는 게이머와 미디어 사용자들 역시 모바일 사업자의 서비스가 가장 우선시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AT&T와 버라이즌이 자체 서비스는 자체 LTE 서비스에 '무료로' 올라타게 하면서 다른 업체에는 데이터 사용 요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경쟁은 극심하게 저해된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컴캐스트의 앱을 사용하게 된다. 또는 '파트너 계약'으로 인해 애플 서비스가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될지도 모른다.

7. SLA를 측정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짐
망 중립성이 사라진 이후 계량과 속도 제한이 일상화되면 돈을 지불한 대가를 정확히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무척 복잡해진다.

X만큼의 정상 서비스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보장된 우선권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파일이 존재하고, 이러한 프로파일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더 이상 고정 요금이 아니다. 자동차 서비스를 1992년식 코롤라(Corolla)로 받게 될까, 아니면 2017년식 S-클래스 메르세데스로 받게 될까?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서비스 수준의 가용성이 실제로 가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계층화된 SLA는 검증이나 감사하기도 어렵고 실질적 가치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8. 계량은 악몽과 소송을 낳는다
트래픽이 계량되지만 일부 서비스는 무료라고 가정해 보자. 최근 필자에게 일어난 일처럼 만일 에버노트가 더 이상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지 않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즉 클라우드로 장시간 동안 강제 업로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업로드는 3등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에버노트는 우선 처리 서비스를 위한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에버노트(또는 원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박스, 드롭박스 등등) 사용자들은 동기화 데이터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9. 상호 연결은 섬을 만든다
현재 지방에서는 한두 개의 운영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는 케이블 업체 또는 통신 사업자로, 이미 가격이 치솟고 고객 서비스는 낙후된 비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의 모든 곳은 통신 사업자의 자산과 상호 연결 지점이 결합되어 있는 경계다. 이것이 네트워크다. 콘텐츠 제공 네트워크와 기타 전문 상호 연결은 이 문제를 완화하고 접속점 사이 사용량이 많은 네트워크 연결의 막힘을 방지한다.

새로운 네트워크 계층이 표면적으로 보장된 계약에서 네트워크 간 연결을 강제할 경우, 불가피하게 트래픽 수송의 편파성이 발생하므로 비즈니스, 글로벌, 그리고 가장 작은 홈 네트워크 모두 성능 측면에서 이러한 불공평한 영역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일부 네트워크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대역폭을 갖게 되고, 나머지 네트워크는 '비우선' 트래픽을 나르느라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현재 망 중립성의 혜택 가운데 하나는 이런 형태의 잠재적 정체를 방지한다는 데 있다.

10. "비상 트래픽" 명령의 부상
일반 사용자들은 그가 누구든 자신의 트래픽보다 다른 트래픽이 더 중요해진다. 망 중립성이 사라지면 정부가 스스로의 트래픽을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그 뒤를 후원자,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 그리고 다른 모두가 순서대로 뒤따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맨 뒤로 밀어낸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망 중립성의 종말이 가져올 가장 무거운 문제일 것이다. 일종의 영향력을 가졌거나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들은 불평등하게 할당될 속도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기 바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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