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유럽서 '선거 해킹' 공포 확산··· 프랑스, 인터넷 투표 제한하기로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프랑스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종이 투표지를 이용한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 이어 종이 투표로 돌아간 유럽내 2번째 사례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해커가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극도로 높다"는 이유인데, 보안 관련 정부 기관인 ANSSI의 권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577개 선거구 중 11개에만, 그것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투표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들은 투표소가 있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허용됐었다.

반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1, 2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투표의 평등권'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은 같은 선거구의 모든 시민이 동등한 투표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선거구가 다르면 기회의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같은 선거구로 간주되므로 종이 용지로 투표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도 종이 투표지와 수 개표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직접 제기되지 않았지만 개표하고 득표수를 합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초 네덜란드 내무장관 로날드 플라스터크는 자동 합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작업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해커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 자체에서는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개표 속도와 업무 효율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종이 투표지이다. 신뢰성과 익명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표 시스템의 특징은 한마디로 '투명한 투표함'으로 요약된다.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열기 전에 부정하게 투표지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다. ciokr@idg.co.kr



2017.03.09

유럽서 '선거 해킹' 공포 확산··· 프랑스, 인터넷 투표 제한하기로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프랑스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종이 투표지를 이용한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 이어 종이 투표로 돌아간 유럽내 2번째 사례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해커가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극도로 높다"는 이유인데, 보안 관련 정부 기관인 ANSSI의 권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577개 선거구 중 11개에만, 그것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투표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들은 투표소가 있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허용됐었다.

반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1, 2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투표의 평등권'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은 같은 선거구의 모든 시민이 동등한 투표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선거구가 다르면 기회의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같은 선거구로 간주되므로 종이 용지로 투표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도 종이 투표지와 수 개표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직접 제기되지 않았지만 개표하고 득표수를 합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초 네덜란드 내무장관 로날드 플라스터크는 자동 합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작업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해커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 자체에서는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개표 속도와 업무 효율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종이 투표지이다. 신뢰성과 익명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표 시스템의 특징은 한마디로 '투명한 투표함'으로 요약된다.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열기 전에 부정하게 투표지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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